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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뉴스 보셨나요? 언제까지나 에너지가 별탈없이 우리에게 공급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지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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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에 따라 주기적으로 허가받아야 해: 원전을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서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담당장관과 원자력안전청에 제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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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안전 관리하면 계속 운행 OK: 원자력 시설의 안전 재점검은 10년 주기로 수행되지만, 만약 운영자가 성실하게 안전조치를 이행하거나 특별하게 구체적인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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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는 경우도 정해두자: 원전이 2년 이상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시설 운영자는 당국에 운행 종료 및 원전 해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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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원자력시설법(1965)」에 따라 원자력규제국이 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허가해요. 원전 운영허가 기한을 정하지 않아서 사업자가 발전소 문을 닫거나 규제국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정기검사, 10년 주기의 안전성 평가, 최신설계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2022년 4월에는 영국에너지 안보전략[원문]을 발표해서 2030년까지 최대 8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및 소비전력의 최대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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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를 총괄해요. 사업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원전을 운영하지만, 허가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업자는 안전성 유지를 위해 10년 주기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요. 원전 건설 계획 시 예상했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를 위해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부터 2년 사이에 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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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류하늬, 안아름/현대경제연구원,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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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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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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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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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도현재, 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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