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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1. | 2022-8호

일본, 따끈따끈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발표

4월 27일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공포후 1년 안에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제14조의2 이하, 제75조의12 이하 개정).

내 옆 차는 운전자가 없다..?!(소름)

운전할 때 차가 노란 선을 밟으면 경고등을 울리면서 차선을 바로잡는 기능을 보신 적 있나요? 기존에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시스템의 보조를 받는 자율주행 레벨 2~3 수준의 자동차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사람이 전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레벨 4 자율주행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해지면서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 법률을 갖출 필요가 생겼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특정자동운행(=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만일의 경우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을 하려는 사람은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의 허가를 받으면 운행할 수 있어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해진 구역이나 노선을 따라서 운행해야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와 운행책임자(자율주행자동차를 모니터링하는 사람)가 책임을 져야 해요.

더 자세한 개정사항은 여기서!

다른 나라는 어때?

미국 - 연방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기준 등 기초적인 요건을 정해요. 2022년 3월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 C.F.R §§571.208)을 발표해서 완전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30여개의 주가 자율주행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중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자동차법[번역문]에서는 공공도로 시범운행 시 운행책임자를 배치하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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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도로교통법」[번역문]에 따라 자율주행 4단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자율주행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발생 시 자동차를 멈추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운행책임자를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프랑스 - 「도로법전」과 「교통법전」의 2021년 4월 14일 개정을 통해 자율운행 레벨 4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교통서비스조직국(AOM)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와 운행책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요. 단, 운행책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한 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시범 운행지구 내에서 임시로 운행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 레벨 4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