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정보는 대체로 인쇄형과 온라인형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온라의 형태의 법률정보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종심법원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출처: 香港终审法院. 2024.4.22. 인용: https://www.hkcfa.hk

중앙인민정부 공문공보

중앙인민정부 공문공보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에서 관리 및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앙인민정부 공문공보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4.4.22. 인용: https://www.gov.cn/zhengce/xxgk

여기에서 국무원 문건 · 각 부분의 지방문건 · 정부공보 · 정부백서 등을 제공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현황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령제정 절차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입법자료들을 축적하고 입법현황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현황(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全国人民代表大会. 2024.4.22. 인용: http://www.npc.gov.cn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안을 포함하여 새로 공포되는 법률을 소개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령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초안 설명을 비롯하여 각 입법과정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좌)와 인민대회당(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全国人大常务委会公报. 2024.4.22. 인용: http://www.npc.gov.cn/wxzlhgb, 全国人民代表大会. 2024.4.22. 인용: http://www.npc.gov.cn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는 2개월에 1회 제공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인쇄물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국신중국법률망

국신중국법률망은 중앙정부기관인 국가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종합적이고 권위 있는 중국법률정보 홈페이지입니다.

국신중국법률망의 모습입니다.

출처: 国信法律网. 2024.4.22. 인용: http://www.ceilaw.com.cn

‘국가법률DB(国家法规数据库)’ 메뉴에서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법령 및 사법해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법률 온라인 검색(新法规联机查询)’ 메뉴에서는 새로운 법령을 유료로 제공합니다.

최고인민법원 판례공보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법령의 사법해석은 물론, 관련 주요 판례를 제공합니다.

최고인민법원 판례공보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报. 2024.4.22. 인용: http://gongbao.court.gov.cn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성 판례를 제공함으로써 하급법원의 재판에 도움을 줍니다.

중국법원망

중국법원망에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에 대한 최신의 재판소식과 판례를 소개합니다.

최고인민법원(좌)과 중국법원망(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最高人民法院. 2024.4.22. 인용: https://www.court.gov.cn, 中国法院网. 2024.4.22. 인용: https://www.chinacourt.org

특히 ‘법학(法学)’ 란에서는 재판실무에서 얻은 연구가치가 있는 학문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연구가치가 높은 민사, 형사, 행정, 상사 및 해사에 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