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제정주체는 크게 의회와 정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회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선출한 의원(Senator) 2인씩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의 경우, 각 주마다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주의 유권자 인구수에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으로 하여 총 10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1929년에는 하원 의석을 영구적으로 435명으로 하는 의석 재배분제와 자동 재배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원의 경우 각 주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확정된 각 주의 인구수와 균등비례방식으로 결정된 주별 배분의석수에 따라 의원을 배출합니다.

미국 하원 회의(좌)와 뉴욕 주의회 상원 회의(우) 입니다.

출처: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4.2. 인용: https://www.house.gov, New York State Assembly. 2024.4.2. 인용: https://nyassembly.gov

연방의회는 공무원임명권에 대한 통제권, 예산안심의 및 확정권, 전쟁선포권, 조약체결 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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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50개 주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며, 주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 그 외 주의회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입법)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위임으로 명령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할 책무를 지며 미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를 위임하는데(헌법 제2조 제1항), 행정명령 등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행정기관 등도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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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서 행정기관 설치조항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법률로 행정기관을 정하는데, 행정기관은 대체적으로 행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즉,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및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연방행정부 소속기관인 부통령 · 대통령실과 아래 그림의 15개 부의 내각과 독립기관 등이 행정기관에 해당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직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한편,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법률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행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방정부는 카운티(county)와 시(municipality) 또는 시티 · 타운의 이중구조로 구성되며,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를 여러 개의 타운십(township)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시는 주헌법에 따라 타운십 · 빌리지 · 버로우 · 시티 · 타운 등 다양하게 불리며, 공원 및 여가서비스 · 치안 및 소방 · 주택 · 비상의료서비스 · 지방법원 · 교통 및 도로 서비스를 관할합니다.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단위로 교육지구나 소방지구와 같은 디스트릭트(district)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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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분배 측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한을 분배하는 반면, 지방정부(시장 · 시의회 · 그 외 시민이 선출한 공공기관)는 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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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국법의 제정주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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