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정보는 대체로 인쇄형과 온라인형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법률정보원에 앞서 법률과 판례의 표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자금성의 모습입니다.

출처: 故宫博物院. 2024.3.25. 인용: https://www.dpm.org.cn

법률의 표기

 중국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령명 · 공포연월일 · 법령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법령체계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법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법령명과 조문의 조(条)와 항(款)을 열거하며, 일반적으로 법률명은 약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법률 조문 표기법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판례의 표기

판례표기는 인민법원의 안건번호표준(人民法院案件案号标准)에 의하여 각급법원에서 판결한 안건의 유형과 순서를 간략히 표기하며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 및 괄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법부(좌)와 최고인민법원(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2024.3.25. 인용: https://www.moj.gov.cn, 最高人民法院. 2024.3.25. 인용: https://www.court.gov.cn

판례의 표기는 안건접수연도·법원명·유형·안건접수 번호로 구성됩니다.

중국의 판례 표기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이상으로 중국법의 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