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체계는 심판기관인 인민법원과 법률감독기관인 인민검찰원으로 나뉩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국가행정 구획에 따라 각각 4단계의 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사법부(좌)와 대한민국 법무부(우) 청사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2024.3.11. 인용: https://www.moj.gov.cn, 대한민국 법무부. 2024.3.11. 인용: https://www.moj.go.kr
본 포스트에서는 인민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민법원 개요
인민법원은 심판기관으로 법정절차와 재판제도에 따라 국가심판권을 행사합니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 민사사건 · 경제사건 및 행정사건을 심판하고, 사건의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공민의 인신권리 · 민주권리 · 사유재산과 기타 합법재산의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합니다.
모든 사건은 2심제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재판한 제2심사건의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이 재판한 제1심사건의 판결은 종심판결이며,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의 최고재판기관이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사무를 감독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하는 제1심사건, 하급인민법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이송한 제1심사건, 고급인민법원 · 전문인민법원의 판결 · 재정에 대한 상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제기한 항소사건의 재판권이 포함됩니다.
최고인민법원(좌)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업무보고(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最高人民法院. 2024.3.11. 인용: https://www.court.gov.cn, 中国人大网. 2024.3.11. 인용: http://www.npc.gov.cn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권으로 법률해석을 수행합니다.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는 성 고급인민법원 · 자치구 고급인민법원과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이 있습니다.
상하이고급인민법원 청사(좌)와 홈페이지(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上海市高级人民法院. 2024.3.11. 인용: https://www.hshfy.sh.cn
고급인민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제1심사건, 하급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1심사건,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송한 제1심 사건, 중급인민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상소 · 항소사건 등의 재판권을 가집니다.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은 성 · 자치구에 지역에 따라 설립한 중급인민법원, 직할시에 설립된 법원, 성 · 자치구 관할시에 설치된 중급인민법원, 자치주 중급인민법원 등이 있습니다.
제1심사건,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제1심사건, 기층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1심사건, 기층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사건 등의 재판권을 가집니다.
기층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은 현(县) 인민법원 및 자치현(自治县) 인민법원, 구(区)가 설치되지 않은 시(市) 인민법원, 시할구(市辖区) 인민법원 등이 있습니다.
광둥성 후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좌)과 광저우시 황푸구 인민법원(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广东法院网. 2024.3.11. 인용: https://www.gdcourts.gov.cn
기층인민법원은 제1심의 형사 · 민사 · 경제 · 행정사건을 재판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판감독절차로 심리하는 사건과 재판을 요하지 않는 민사분쟁 및 경미한 형사사건의 재판 등을 관할합니다.
전문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은 인민법원체계의 구성부분으로서 특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의 재판기구입니다.
전문인민법원은 군사법원 · 해사법원 · 지적재산권법원 · 금융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