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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녀, 국적 취득 절차 진행하지 않았어도… "주민등록증 발급돼 국적 보유 신뢰했다면 국적 인정해야"
등록일
2024. 4. 23.
'강남 납치 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책임 떠넘기고 변명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등록일
2024. 4. 23.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등록일
2024. 4. 23.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등록일
2024. 4. 23.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등록일
2024. 4. 23.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등록일
2024. 4. 23.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등록일
2024. 4. 23.
간이과세 사업자,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없었다면… “부가세 별도 약정 있어도 10% 청구할 수 없어”
등록일
2024. 4. 23.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등록일
2024. 4. 23.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등록일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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