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발간물 Data&Law

Data&Law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부문별 배출량, 탄소포집 분야 R&D 투자규모 등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키워드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