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입법례를 소개한다.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 유럽연합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금지’보다는 ‘확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제공자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의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중단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 EU집행위원회가2021년 발의한‘AI법(안)’과 2023년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등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밝히고, AI에 의해 생성·조작된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미국과 독일의 각 주(州)법률과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프랑스 「교육법전」등에서는 정보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