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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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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34호 | 발간일 : 2023. 10. 31. | 관련법률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
◆ 오늘날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과 기술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첨단반도체 개발 저지를 위한 입법정책을 펴는 동시에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칩4동맹’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 역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 10%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총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계획이 담긴 「반도체법(Chips Act)」을 2023년 9월 13일 제정하였다. EU는 이 법을 통해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첨단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일명 ‘K칩스법’이라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생산역량에 치중되어 있고 첨단반도체 설계 및 장비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산업 전반에 걸쳐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구하는 EU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입법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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