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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호수
제240호
발간일
2024. 3. 12.
관련법률
민법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호수
제239호
발간일
2024. 2. 27.
관련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호수
제238호 특집호
발간일
2023. 12. 12.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호수
제237호
발간일
2023. 11. 28.
관련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호수
제236호
발간일
2023. 11. 21.
관련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호수
제235호
발간일
2023. 11. 14.
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
호수
제234호
발간일
2023. 10. 31.
관련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
호수
제233호
발간일
2023. 10. 24.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호수
제232호
발간일
2023. 9. 26.
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호수
제231호
발간일
2023. 9. 19.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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