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소비세 매입세액 공제제도인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인보이스 제도)’의 폐지를 규정함

◦ '적격계산서 등 매입세액공제' 제도
- 2023년 10월 1일부터 복수 세율에 대응한 매입세액공제 방식으로 '적격계산서 등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
- 과세사업자에게만 적격청구서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감소 또는 소비세분 할인요구 등의 부담, 과세사업자에 대한 업무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 재검토가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