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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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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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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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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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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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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소직원정원법 일부개정법률
- 원법령명
- 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14号
◦ 개요
- 이 법은 재판소 사무를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수를 21,744명에서 21,713명으로 감원을 규정함(제2조)
-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에서 집행관, 비상근직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또는 휴직자는 제외함
- 이 법은 재판소 사무를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수를 21,744명에서 21,713명으로 감원을 규정함(제2조)
-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에서 집행관, 비상근직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또는 휴직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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