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World&Law

취준생 울리는 채용 공고, 어떻게 개선하지?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격주로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도서관, 2024

최신외국정책정보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

미국의 공직 리스트, 플럼북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위원회 국회도서관, 2024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2, 2017-2024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 소식
미국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안)’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안)’ 소개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5. 2. 17.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우즈베키스탄

정보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대외원조 산업과 관료조직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반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외국의 사상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됨-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대외원조에 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함(제1조, 제2조) ◦ 90일 간의 대외개발 지원 중단- 대외개발지원 부서 및 기관의 책임자는 대외지원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90일 동안, 개발지원 기금의 새로운 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함- 예산관리국은 분배 권한을 통해 대외지원 기금의 지출을 중단함◦ 대외지원 프로그램 검토 및 결정- 책임부서 및 기관장은 국무장관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기존 대외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한 후,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외지원 프로그램의 지출(의무) 재개여부를 결정함- 신규 대외지원 프로그램은 국무장관 또는 지명자가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하여 승인함(제3조)(서명일: 2025.1.20.)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자산 및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든 경제부문에서 개인 및 민간의 디지털 자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배포, 자유로운 거래, 국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ㆍ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있는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함(제1조)◦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 국가경제위원회 내에 ‘디지털 자산시장에 관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설치함. 이 실무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을 의장으로 하며, 재무부ㆍ법무부ㆍ상무부ㆍ국토안보부장관, 예산관리국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증권거래위원회의장 등으로 구성됨 - 실무그룹은 대통령 국가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경제정책보좌관은 이 행정명령에서 수립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함(제4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금지- 각 부처는 미국 또는 해외의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발행 또는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 미국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된 모든 계획 또는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함. 다만,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제5조)(서명일: 2025.1.23.)

◦ 개요-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및 농업부문의 불안정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도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인 예산 책정과 정책 유지를 규정함◦ 연방정부 및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 최종 예산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방기관, 군사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비상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도록 보장함(A부 2025년 추가예산법)- 2023년과 2024년에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태풍,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지속함(B부 재해구호 추가예산법)◦ 건강정책 및 농업 프로그램의 기한연장과 재정지원- 지역건강센터, 국민건강 서비스단, 당뇨병 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C부 건강정책 연장 등에 관한 법률)- 농업 생산자와 농촌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재난구호 자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농업 프로그램 운영기한을 연장함(D부 농업프로그램 연장법)

◦ 개요- 이 법은 다양한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youth residential programs): 정서·행동장애,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발달장애 등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외 부트캠프나 교육 목적의 기숙학교 등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프로그램을 의미함(제2(e)조)◦ 연구 수행 주체 및 협력-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함(제2조(a))- 아동권리옹호자, 의료전문가,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 관리자 및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제2조(c))◦ 연구 범위와 내용-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은 아동학대·방임·사망의 원인과 특성 및 심각성 등을 파악하고(제2조(b)(1)),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지원, 데이터 수집, 규제현황 등을 조사함(제2조(b)(2)~제2조(b)(4))-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 내 청소년의 건강ㆍ안전ㆍ관리 및 치료 개선과 의료ㆍ법집행ㆍ사회사업 및 아동보호분야 인력에 대한 위험평가도구 개발, 교육자료 개발,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권고함(제2조(b)(9)~제2조(b)(12))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81)
아시아
  • 대만(526)
  • 말레이시아(51)
  • 베트남(398)
  • 싱가포르(127)
  • 인도(85)
  • 인도네시아(194)
  • 일본(4,116)
  • 중국(2,428)
  • 태국(164)
  • 파키스탄(11)
  • 필리핀(70)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3)
  • 몽골(119)
북미
  • 미국(2,632)
  • 캐나다(192)
중남미
  • 멕시코(39)
  • 브라질(22)
  • 아르헨티나(32)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2)
  • 칠레(25)
  • 코스타리카(2)
  • 콜롬비아(18)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58)
  • 호주(12)
중동
  • 이란(11)
  • 이스라엘(14)
유럽
  • 그리스(6)
  • 네덜란드(38)
  • 노르웨이(37)
  • 덴마크(44)
  • 독일(2,064)
  • 룩셈부르크(15)
  • 벨기에(46)
  • 스웨덴(81)
  • 스위스(165)
  • 스페인(87)
  • 아일랜드(21)
  • 에스토니아(11)
  • 영국(914)
  • 오스트리아(87)
  • 유럽연합(523)
  • 이탈리아(41)
  • 체코(9)
  • 포르투갈(13)
  • 폴란드(12)
  • 프랑스(976)
  • 핀란드(47)
  • 헝가리(24)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3)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1)
  • 튀니지(1)

정책정보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budget: background, trends, and policy options

Employment-based policies are a better long-term solution to poverty than government programs

Subsidizing transport: how much do taxpayers pay for rail, road, and air travel

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허위 정보 및 사이버 보안

AI, dis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Wearable technologies: potential opportunities and deployment challenges in manufacturing and warehousin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틱톡: 자주 묻는 질문과 미 연방의회 쟁점

TikTok: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The Integrated 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 (IPAWS): primer and issues for congress

Free and fair: election law in the age of AI

核兵器禁止条約の締約国の会合 : オブザーバー参加国の見解を中心に

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사 분야에서의 인간-기계 상호작용과 인간의 행위 능력

Human-Machine interaction and human agency in the military domain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olicy rate feedback rule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natural gas permitting and litigation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대역 인터넷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청사진

A blueprint for broadband affordability

Social capital 2025: The hidden wealth of nations

Older Americans: HHS should apply leading practices as it coordinates overlapping programs

Food safety: FDA should strengthen inspection efforts to protect the U.S. food supply

환경노동위원회

넷 제로를 위한 계획

Planning for net zero

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health care

입법과 통계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2-12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청소년 보호법

2024-11-13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4-11-0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3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4-09-25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근로기준법

2024-09-13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24-08-21
저출생 사회

저출생 사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24-08-07
반려동물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2024-07-31
1인가구 현황

1인가구 현황

건강가정기본법

2024-07-17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교육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2024-11-18
  1. 디지털 교육 예산 추이
  2. 2023년 디지털 교육 예산 분야별 현황
  3.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컴퓨터 보유 추이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개혁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2024-11-11
  1. 국군 병력 및 국방 예산 추이
  2. 2023년 국가별 국방예산 및 병력 비교
  3. 대한민국 및 주변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소방

소방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10-23
  1. 119출동 관련 신고 건수 및 소방공무원 인원 추이
  2.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추이
  3.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국세

국세

국세기본법

2024-09-27
  1. 조세 징수 실적 및 조세부담률 추이
  2.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3. OECD 주요 국가 조세부담률 추이
강력범죄

강력범죄

형법

2024-08-30
  1.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2. 흉악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3. 폭력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주택

주택

주택법 주거기본법

2024-08-09
  1.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2. 광역 시도별 주택 보급률 추이
  3. 주택 유형별 추이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2024-07-02
  1. 임금노동자 월간 근로시간 추이
  2. 성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3. 연령대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국가유산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2024-06-21
  1. 국가유산 연도별 추이
  2. 2023년 국가유산 운영주체별 현황
  3. 2023년 국가유산 광역 시·도별 현황
민사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연감 #항소 #변호사선임 #변론기일
연도별 병역면탈 적발 건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직무법 #수사범위 #직무범위 #병역법
도산사건 접수건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도산사건 #채무자회생법 #가계대출 및 산업별 대출금 #도산법원
헌혈 실적 관련 통계

혈액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혈액정보통계 #헌혈 #헌혈자 #헌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