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사회보장 및 조세 분야의 부정행위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 및 온라인 직업훈련·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함.②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며,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함.③ 미신고 노동 혐의 기업의 자산을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노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이 지급받은 공공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부당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와 실업급여의 환수를 강화함.❍ 상세 내용1. 부정행위 적발 강화-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건강보험기관 간 정보 교환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이송업체 등에 위치추적 및 전자청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 온라인 직업훈련 및 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병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함.2. 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프랑스 거주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불법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불법소득에 일반사회기여금(CSG) 25%를 적용함.-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의료비 부정청구 및 사회보장급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3. 부정취득 금액의 환수 강화- 미신고 노동 혐의를 받는 기업의 자산을 사회보장보험료징수기관(URSSAF)이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와 건축주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 미신고 노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에 지급받은 공공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위반 기업의 명단 공개를 강화함.- 생명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사회보장채무와 부당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연방정부 대형 사업의 예산 초과 및 사업 지연 현황을 연례 보고·공개하여 의회와 대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연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① 보고 대상: 예산 10억 달러 이상 초과 또는 완료 시점 5년 이상 지연된 대형 국책사업 (국방·인프라·IT·에너지 등) ② 보고 절차: 각 부처·기관 -> 대통령 직속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관리예산처 종합 연례 보고서 의회 제출 및 대국민 공개 ③ 필수 기재 사항: 일정·예산(물가상승률 반영)의 최초 대비 현재 변동사업 범위 변경 내역 및 원인 분석계약 포상금·인센티브·성과급 지급 내역○ 상세 내용1.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예산 초과 기준 연방정부 부처·기관이 수행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중 당초 승인 예산 또는 최근 추정 예산 대비 비용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 일정 지연 기준: 최초 계획된 완료 시점보다 5년(60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 적용 범위: 국방, 사회기반시설(인프라), IT 시스템 구축, 에너지 사업 등 연방정부 전 부처의 대형 사업2. 보고서 주요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 기관, 추진 목적 및 초기 계획- 예산·일정 현황: 최초 승인 예산과 현재 예상 예산 비교, 최초 완료 예정일과 현재 완료 예정일 비교- 지연·증액 원인 분석: 관리 부실, 설계 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산 증가 및 일정 지연의 원인- 개선 대책: 비용 절감, 일정 단축,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성과급 지급 내역: 계약 포상금, 인센티브 수수료, 보너스 등의 지급 규모와 사유3. 정보 공개 및 대중 감시- 의회 보고: OMB는 매년 작성한 보고서를 상원 국토안보·정부기능위원회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제출- 대국민 공개: 보고서 전문을 OMB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검색·확인 가능하도록 함- 기밀사업 예외: 국가안보, 국방, 정보 분야 등 기밀 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시 별도의 비공개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만 제출 가능4. 기대 효과- 정부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나 부실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사업 수행 기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 재정 감시 강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방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 지속적 성과 관리: 매년 보고서를 갱신하여 문제 사업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가능

❍ 개요- 이 규정은 차량 설계·생산 단계의 순환성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을 규율하여 환경·건강 보호,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함. ❍ 주요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신규 차종에 재사용·재활용·회수 비중과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납 등 유해 중금속 사용을 금지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처리 및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에 오염물질·부품 제거 후 파쇄를 의무화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폐차 판정 기준을 통일하고, 통관 시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하도록 검증하며 회원국에 점검·벌칙을 요구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배터리·구동모터 등 지정 부품의 분리·교체 설계 의무화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도입※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 부품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등을 담은 차량별 전자 여권❍ 상세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2032년 9월 1일 이후 형식승인 신규 차종은 질량 기준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신규 차종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15% (2036년 9월 이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20% 이상은 폐차 등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함.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2029년 9월 1일부터 생산자(producer)는 최초 출시한 차량의 폐차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개별 이행 또는 생산자책임 조직 위탁 중 선택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처리시설은 폐차증명서 발급, 오염물질 제거, 파쇄 전 지정 부품 제거를 이행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목표를 달성해야 함.③ 중고차 수출 통제- 부속서 I에 폐차 판정 기준(수리 불가, 소각·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등)을 두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폐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2031년 9월 1일부터 폐차가 아닌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할 수 있고, 세관은 차대번호(VIN)를 자동 검증하며, 회원국은 처리시설 등을 연 10% 이상 점검하고 벌칙을 마련해야 함.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203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차종은 지정 부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전기차 배터리·구동모터는 쉽게 탈착·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manufacturer)는 2029년 9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32년 9월 1일부터 차량마다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을 갖추어야 하며,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공식 예비 부품 카탈로그 등에 무상 접근이 가능해야 함.※ 제조자(manufacturer)는 차량을 설계·제조하는 주체이고,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중 회원국 시장에 차량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서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지므로, 제조자가 곧 생산자는 아님.

❍ 개요- 이 법은 제8조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ㆍ안전법전 제119407조를 신설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식품 또는 학용품 등을 모방한 전자담배 및 비디오게임 기능을 갖춘 전자담배를 광고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 구체적 내용- 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특정 전자담배(부모, 교사 등에게 전자담배 제품 특성을 숨기기 위하여 사탕, 디저트, 음료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나 지우개, 펜, 연필 등 학용품 또는 악세서리 등의 모양을 모방한 전자담배, 인터랙티브 비디오게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마케팅ㆍ홍보ㆍ광고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 ② 위반자에 대한 5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③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는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민사 제재금 부과 가능❍ 상세 내용-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19407조(Cal.Health 000달러의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이 조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제(a)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자를 의미함.(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수된 민사 제재금(civil penalties)은 소송을 제기한 시(市) 변호사, 시(市)검사,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실에 지급되고, 법무장관이 징수한 제재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4)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구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업·전문직법전 제7부 제2장 제5장(제17200조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에 추가되는 것임(c)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담배소매업자(tobacco retailer)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본 조항에서 금지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판매제안하거나 또는 판매나 판매제안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해당 소매점 등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음. 집행기관이 압수한 제품은 몰수( forfeited)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