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경쟁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규제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중요정보 은폐,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선택 유도·방해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②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의 표시의무 신설 ③ 정기구독계약 체결 전 지급의무·계약기간·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 및 간명한 해지절차 도입 ④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금전제재 등 호주소비자법상 집행·제재수단 적용○ 상세 내용※ 이 법은 2026년 7월 6일 재가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1. 불공정 거래관행의 금지- 호주소비자법 제2장에 제2부의4(Part 2-4)를 신설하고, 제28B조에서 소비자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의사결정 환경을 불합리하게 왜곡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중요정보의 미공개·불명확한 제공,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2. 단계적 가격제시의 규제- 호주소비자법 제3-1부 제48A조를 신설하여, 개인·가정용 재화·용역의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기반 비용(transaction-based charge)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을 기본가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거래기반 비용은 거래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선택비용·결제할증료·배송비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수수료 등은 제외됨. 이를 통해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는 단계적 가격제시(drip pric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3. 정기구독계약의 보호- 호주소비자법 제3-1부에 제4A절(Division 4A, 제48B조 이하)을 신설하여 계속공급계약과 무료·할인기간 종료 후 유료 또는 더 높은 요율로 전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기간·지급의무·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 해지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명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 해지방법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 유틸리티 공급계약, 부동산 임대차, 처방 의료제품 공급계약 및 일정한 보육·교육서비스 계약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4. 집행 및 제재- 위반행위에는 호주소비자법상 민사상 금전제재 등 관련 집행·구제수단이 적용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조사·집행함.-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위반 시 최고 금전제재액은 개인 250만 호주달러, 법인은 5,000만 호주달러, 위반이익의 3배 또는 일정한 경우 조정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임.

❍ 개요- 이 규정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실직이 임박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직업 전환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① 지원 대상 확대: EGF 지원 대상에 구조조정 중인 기업 및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까지 포함 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회원국에 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 후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기업은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용으로 유보하고,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회원국의 기업당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함※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EGF): 세계화·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및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EU의 긴급대응 기금으로, EU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임.❍ 상세 내용① 지원 대상 확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와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지원 대상 지위를 유지함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관련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주 내 회원국에 EGF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을 거쳐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는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직업전환·상담·멘토링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단기근로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신청기업이 국가분담금을 부담하되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로부터 비례적으로 분담받을 수 있음- 회원국의 신청 접수·심사 등 행정처리 비용은 EU가 100% 부담함-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용으로 유보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기업·회원국·회계연도 조합당 400만 유로를 지원 상한으로 함(이는 “동일 기업 + 동일 회원국 + 동일 회계연도”라는 하나의 조합당 400만 유로라는 뜻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400만 유로 상한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임)

❍ 개요이 법은 국가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도모하고, 부동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국가 소유 부동산의 관리·임대·개발·처분 등을 수행하는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②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임무 명시: 부동산의 관리·유지·개보수와 부동산의 취득·가치 제고 및 매각 등의 업무 수행③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 구분: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 이전하고,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④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 상세 내용1.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설립- 기존에 국가 부동산 관리업무만 수행하던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새로운 기관인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아 부동산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개발, 처분 등을 수행- 국유 재산 담당 장관의 감독을 받음2.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임무- 생태·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부동산의 관리·유지 및 개보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동산 제공(다만, 공공서비스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그 가치 제고-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부동산 매각3.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의 구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자신에게 속한 부동산을 새롭게 설립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소유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해당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4. 의회에 사업활동 보고서 등 제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매년 의회에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투자에 관한 복수의 다년도 계획 시나리오를 제출

❍ 개요- 이 법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13세 미만) 및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기본 설정으로 제공하는 등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설계를 구현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 - ① ‘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총수입 2천5백만 달러 초과 또는 연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ㆍ가구의 개인 데이터 처리 사업체) ② 적용대상 아동ㆍ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③ 피해신고에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④ 적용대상 아동ㆍ미성년자 계정 비공개에 편리한 메커니즘 제공, ⑤ 위반 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무장관이 민사소송 가능❍ 상세 내용- 이 법률 조항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에 추가됨 -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Covered online service provider)란, ①법적 실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로서 ②온라인서비스를 소유·운영·통제·제공하거나 연간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서비스에서 창출하고, ③뉴저지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④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아동(13세 미만)이나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⑤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2029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총수입액을 조정)하거나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나 가구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대상 아동’(Covered child)이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13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대상 미성년자’(Covered minor)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있는 개인을 의미함· ‘대상 성인’(Covered adult)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18세 이상)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설정(default privacy settings)을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등이 포함됨.· 대상 온라인제공자가 이용자 간 연락이나 미디어를 선택·추천·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콘텐츠, 게시미디어를 대상 성인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단, 대상 성인이 부모이거나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허용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대상 성인 간 직접메세지(direct messaging) 전송을 금지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위치를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단,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연결된 사용자를 표시하지 않음·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계정의 검색엔진색인 기능을 비활성화함-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겪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눈에 띄고 접근하기쉬운 이용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함-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가 계정 비공개 또는 영구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눈에 띄고 접근하기쉬운 메카니즘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피해를 입은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외에 법무장관도 이들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