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기록의 공개를 규정함 ※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교도소에서 사망함 ◦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의무적 공개 - 법무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및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관련 모든 비밀 해제자료(기밀기록, 문서, 통신, 수사자료)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제2조제a항)- 법무장관은 자료 공개 후 15일 이내에 연방의회의 담당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공개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부 공무원 및 주요 정치인 명단, 삭제된 내용의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 ◦ 기록 삭제 및 보류 기준- 정부 공무원ㆍ공인ㆍ외국 고위인사가 입을 수 있는 당혹감ㆍ평판 저하ㆍ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어떠한 기록도 보류ㆍ지연ㆍ편집되는 것을 금지함(제2조제b조) - 다만,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피해자의 식별정보 및 의료정보 등, 아동 성착취물 유출방지, 진행중인 연방수사의 일시적 보호, 사망ㆍ신체적 학대 등에 대한 묘사ㆍ이미지, 국가안보 보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보류 및 삭제가 가능함(제2조제c항). 단 모든 삭제에는 연방등록부 공표 및 의회 제출용 서면 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지역 조성사업 추진법’)은 지역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임. - 금번 개정법은 지역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외 인력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함.

1, 식량, 농업주권이 법은 식량주권을 공공정책의 구조적 목표로 설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수산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이 개정되었다. 이 법전은 농업과 수산업이 국가의 식량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치 제고·발전을 “중대한 공익”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것이 국가 경제적 잠재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근본적 이익”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식량주권은 “전 국민이 건강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업·식품 생산·가공·유통 능력을 국가가 유지·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수출 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법은 다음과 같은 우선 목표를 제시한다: 농업의 지속성과 매력 제고, 농장 창업·승계의 용이화, 세대교체, 농업인의 정당한 보수 보장 등.2. 미래 농업인 양성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프랑스 농업인 중 3분의 1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이 법은 진로지도, 교육·훈련, 연구, 혁신 분야의 공공정책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생명 관련 직업을 알리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전 국민 대상 직업체험, 중학교·고등학교 과정 체험 등), 5만 명의 현직 농업 지원 전문가를 위한 3개년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농장 승계 및 신규 창업 촉진이 법은 향후 10년간 농업인 창업 및 농장 승계 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035년까지 최소 40만 개의 농장, 50만 명의 농업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접근성을 위한 토지시장 규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창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토지의 과도한 집중 및 투기 방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각 도(department)에 농업 창업 또는 농장 양도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담 원스톱 서비스("France Services Agriculture")를 설치한다. 농업회의소가 운영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농장 평가·창업 프로젝트의 경제·환경·사회적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듈도 개발된다. 또한 농업·식품 분야 종사자를 위한 2035년 시장 전망 분석 도구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시장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4. 농업 활동의 간소화 및 안전성 강화법은 생물다양성 훼손에 관한 제재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경죄(délit)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징역·15만 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 개요 - 이 법은 주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던 간호조무사 교육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육기간, 시험요건 등의 표준화를 규정함 - 간호조무사법(Gesetz über den Pflegefachassistenzberuf=Pflegefachassistenzgesetz – PflFAssG)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함◦ 연방 차원의 간호조무사 교육 통일- 법적 직함인 간호조무사(Pflegefachassistent/in 또는 Pflegefachassistenzperson)가 비복합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ㆍ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교육함(제1조)-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18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기간 단축이 가능함(제5조) - 모든 간호영역에 걸쳐 통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교육이 특히 강조됨(제5조, 제6조). 국가자격시험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ㆍ신원조회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됨(제2조) ◦ 교육자금 지원- 모든 교육생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