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의회의원 및 변호사협회장 등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형사소송법전」제719조의 한정적 열거 방식을 폐지하고,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권을 포괄적으로 확대.②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에게도 허용하고, 의회의원은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1명 이상의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기자가구금시설을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 상세 내용1. 방문 대상 장소의 확대-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형사소송법전」제719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존 장소에서 모든 구금시설로 확대함.- 방문이 허용된 구금시설의 피구금자와 열거되지 않은 구금시설의 피구금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29., 제2025-1134 QPC호)을 반영함.2. 방문 주체 및 동행 범위의 확대 -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도 확대함. - 의회의원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방문 시 1명 이상의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함.3. 기자 동행 허용- 기자가 자유박탈 장소를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 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함.

❍ 개요- 이 규정은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을 개정하여, 표준 마련 지연과 관할당국·적합성평가기구 지정 지연에 따른 이행 부담 완화, 금지되는 AI 관행(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생성 AI) 추가, AI 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 연기 및 안전구성요소 개념의 명확화, ②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의 AI 리터러시 보장 의무를 지원 조치 의무로 완화하고, 중소기업(SME) 특례를 소형중견기업(SMC)으로 확대, ③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및 아동성착취물 생성 AI를 금지되는 AI 관행에 추가, ④ 범용AI 모델 기반 AI시스템 등에 대한 EU AI사무국의 전속 감독·집행 권한의 강화.※ 소형중견기업(SMC, small mid-cap enterprise):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종업원 수 75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상세 내용①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연기 및 분류 명확화- 인공지능법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2월 2일로, 인공지능법 부속서 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시작일은 2028년 8월 2일로 연기함.- ‘안전구성요소(safety component)’를 사람·재산의 건강·안전 위험의 예방·완화를 의도된 목적으로 하는 구성요소 등으로 재정의하고, 사용자 보조·성능 최적화 등 비(非)안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시스템은 안전구성요소에서 제외함.② AI 리터러시 의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특례 확대-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가 직원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보장’하도록 한 의무를 역량 개발 ‘지원 조치’ 의무로 완화하고, 편향 탐지·교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고위험 AI시스템 배포자와 그 밖의 AI시스템·모델로 확대함.- 중소기업(SME) 및 소형 중견기업(SMC)의 정의를 신설하고, 간소화된 기술문서 양식 사용, SMC 과징금 상한의 낮은 금액 적용 등 특례를 확대하며, 품질관리시스템 간소화 대상을 영세기업에서 SME 전체로 확대.③ 금지되는 AI 관행 추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생성하는 AI시스템과 아동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시스템을 금지되는 AI 관행에 추가하고,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함.- 다만, 해당 AI시스템의 출시·서비스 개시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나 아동성착취물의 생성이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재현 가능한 결과인데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금지되고, 해당 AI시스템의 사용은 배포자가 이러한 생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금지됨.④ AI 사무국 감독·집행 권한 강화- 범용AI 모델을 개발한 제공자가 그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시스템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거나 여기에 내장된 AI시스템을 AI 사무국의 전속 감독 대상으로 함. 다만, 전자 중 부속서 I의 제품 관련 AI시스템, 중요 기반시설·사법행정 분야의 AI시스템, 법 집행·국경 관리 당국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AI시스템은 AI사무국의 전속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원국 관할당국이 감독함.- AI 사무국에 정보 요청, 현장 조사,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약속에 구속력 부여, 위반 결정 및 과징금 부과 권한과 함께 1일당 전년도 평균 일일 소득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함.

본 법은 농업인의 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생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식량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온 내성, 병해 저항성, 다수확성 등의 형질을 지닌 중요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주요 내용은 중요품종 육성사업과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으로 나누어짐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품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이 중요품종 육성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며, 해당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첨단 연구설비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육성된 중요품종에 대해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 ②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작성하면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인정하며,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조정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요품종의 육성과 그 종묘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이 법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업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 아래 지식재산 보호에도 유의하면서 고온과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확의 특징을 가진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 법임. ○ 농림수산대신은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 중요품종의 연구개발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의 연구기관이 중요품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의 연구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품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육성한 중요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품종등록에 관한 출원료를 감면함 - 중요품종의 보급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 생산자가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종묘재배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계획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종묘생산자와 주변 농업인 간에 재배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정체결 후에 새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협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 개요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사업주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사 결정 시 인간의 검증 및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2027. 7. 1. 시행).○ 주요 내용① 자동화 결정 시스템 단독 해고·징계 금지: 사업주는 자동화 결정 시스템의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주된 근거로 활용 시 인간의 검증을 거칠 의무 부과 ② 서면 통지 및 정보 접근권: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한 경우 서면 통지 의무 및 근로자 요청 시 본인 데이터 설명 제공 의무 규정 ③ 불이익 금지 및 구제: 근로자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노동감독관의 위반행위 조사·임시 구제조치 명령, 검사에 의한 법 집행, 민사소송 및 민사제재금 부과 등 구제 절차 규정※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 AI·기계학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점수·권고 등을 산출해 인사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스팸 필터, 백신, 단순 계산기 등은 제외)○ 상세 내용1. 적용 범위 및 이용 제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을 통제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주(근로자 공급업체 포함)- 사용 금지: 노동·민권 관련 법령 준수 방해, 근로자의 보호 대상 지위 추론, 법적 권리 행사 예측 및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ADS 활용 금지2. 해고·징계 제한 및 인간의 검증 의무- 전적 의존 금지: 사업주는 ADS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음- 인간 검증 의무: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인간 담당자가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또는 인사기록·업무성과물·동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을 뒷받침해야 함- 미검증 결과 사용 금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거나 부정확·오해를 유발하는 ADS 결과는 해고·징계 근거로 사용 불가3. 서면 통지 및 데이터 접근권- 서면 통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 결정 시, 사업주는 결정 고지 시점에 통지서(ADS 활용 사실, 인간 검증 여부,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 등 기재)를 제공해야 함- 데이터 접근권: 근로자는 결정에 활용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당 설명을 제공해야 함4. 구제 절차 및 입증책임- 감독 및 구제: 노동감독관(Labor Commissioner)은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임시 구제조치 명령, 위반통지서 발부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public prosecutor)도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는 금지명령·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건당 500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증책임: 제1522조의 해고·징계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ADS 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1522조 및 제152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함.- 적용 예외: 단체협약(CBA)에서 별도 보호조치를 두고 이 법 적용을 배제한 경우 및 국방·안보 등 연방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