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行政手続法
이 법은 기존 「뉴저지주 감청 및 전자감시 규제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작성 요건과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신설함.구체적 내용 ① 가정폭력·스토킹 또는 관련 법원 명령 위반 수사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문서·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용 ② 영장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 ‘즉시 응답 필요’를 표시 ③ 영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때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④ 기존 정보 제공 절차에 신속 이행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법원행정처가 시행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1. 신속 이행 대상 영장과 사업자 (제1조·제3조 a항)- 가정폭력·스토킹 수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의 위반을 수사하면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적용함.- 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인터넷·이동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문자·전자우편 등의 디지털 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됨.2. 영장 신청 및 기재사항 (제3조 b항)- 영장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속 이행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함. 영장안의 제목과 본문에는 모두 즉시 응답 필요(Immediate Response Required)’라고 표시해야 함.- 영장안에는 적용 법조문을 밝히고, 사업자가 영장에 적힌 문서·기록이나 그 밖의 정보를 법정 기한 안에 영장 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3. 사업자별 자료제출 기한 (제3조 b항·c항)- 종전 조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통신 내용이나 가입자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가정폭력·스토킹 수사에 적용할 별도의 제출 기한은 두지 않았음.- 개정 후 뉴저지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으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72시간 이내, 그 밖의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함. 두 기한 모두 영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때부터 계산함.4. 기존 정보 제공 절차와의 관계 및 시행 (제2조·제4조·제5조)- 기존 규정은 사업자가 법원 명령이나 영장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 개정법은 이 면책 규정에 신속 이행 조항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 법원 명령에 관한 규정이 새 이행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힘.- 뉴저지주 법원행정처는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을 발령할 수 있음. 법은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함.
이 법은 소비자신용법 일괄개정법(VerKRÄG 2026)으로 기존 소비자신용법을 폐지하고 새 소비자신용법 2026(VKrG 2026)을 제정하는 한편, 중개인법·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행법을 함께 개정하는 법률임.① EU 소비자신용지침의 국내법 이행: 소비자신용계약에 관한 지침(EU) 2023/2225를 오스트리아 법에 반영하고, 후불결제 등 디지털 신용상품의 확산에 맞춰 규율 정비 ②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과잉채무 예방: 계약 전 정보 제공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용 비용과 조건을 이해하고,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 ③ 소비자신용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소비자가 여러 신용상품의 비용과 조건을 비교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 기준 정비 1. 적용 대상 확대 — 소액대출과 무이자·무수수료 신용도 규율 대상에 포함. 상품·서비스 판매자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유예에는 사업자 규모와 유예 기간 등 법정 요건에 따른 예외 존재2. 광고와 계약 전 정보 제공 강화 — 신용상품에 관한 일반 정보와 계약 전 정보의 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요건을 둠.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미리 선택된 옵션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신용 제공도 금지3. 상환능력 심사 강화 —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신용 제공을 금지. 자동화된 심사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설명을 받고, 사람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심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4. 계약 체결 후 소비자 보호 보완 — 끼워팔기와 결합판매를 제한하고, 조기상환과 당좌대월 한도의 축소·철회에 관한 규정 정비 .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앞서 상환기한 연장이나 상환조건 변경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5.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 정비 — 중개인법은 개인신용 중개인의 계약 전 정보 제공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신용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종전 특칙을 삭제. 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 새 EU 지침에 따른 관할을 반영하며, 은행법은 금융시장감독청(FMA)이 중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인 소비자신용 규정 위반을 감독할 근거를 마련. 새 소비자신용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도 정비
개요이 법은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규율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조정·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식민지법의 현재 영향에 관한 정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주요 내용① 1848년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소멸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조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② 폐지 대상 법령을 2001년「토비라법」이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한 노예무역 및 노예제로 규정하고, 해당 법령이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하며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하였음을 명시③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식민지 시대 법령 중 해외 영토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의 현황과 그 영향, 노예제 역사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비라법: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한 2001년 프랑스 법률임.❍ 상세 내용1.흑인법 및 관련 법령의 명시적 폐지 - 루이 14세가 공포하고 콜베르의 주도로 작성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을 폐지. - 다음 법령을 비롯하여 흑인법의 적용·조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함께 폐지. · 부르봉섬과 프랑스섬의 노예 지위에 관한 루이 15세의 1723년 12월 개봉칙서(lettres patentes) · 「루이지애나 흑인 노예의 지위 및 규율에 관한 칙령(1724년 3월, 베르사유)」 · 1685년 3월 왕령의 적용 또는 개정을 위한 모든 법령 - 흑인법은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었던 점을 반영.2. 인도에 반하는 죄와의 관계 명시 - 폐지 대상 법령은 인간을 동산으로 전락시키고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 -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토비라법」이 인정한 인도에 반하는 죄임을 확인.3.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 -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영토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노예제 관련 식민지법 규정의 목록 · 식민지 시대 법령이 해외 영토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 프랑스 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미치는 현재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예제, 노예무역 및 그 폐지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 해당 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및 역사연구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
○ 개요이 법은 지상 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위성 경보 전송에 필요한 최종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② 해당 사업자는 위성 경보를 전송할지 여부를 선택하여 FCC에 신고할 의무 부과, 전송 선택 시 FCC 기술요건 준수 및 추가요금 부과 금지 등 의무 적용, 미전송 선택 시 가입자에 사실 통지③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해당 사업자는 위성 경보 전송 여부, 가입자 정보 제공 및 미전송 선택 등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 해당 사업자: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입자에게 위성 음성·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이동통신사업자○ 상세 내용1. 제정 배경 및 기존 긴급경보제도- 제정 배경: 2025년 7월 4일 미국 텍사스주 중부 과달루페강(Guadalupe River)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어린이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Camp Mystic)’의 참가자와 지도자 등 27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당시 산간 지역의 이동통신 수신 여건 등으로 긴급경보가 일부 휴대전화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명칭은 캠프 미스틱에서 유래함.- 기존 제도: 미국은 「경보·경고·대응 네트워크법」(Warning, Alert, and Response Network Act, WARN Act)에 따라 무선긴급경보(Wireless Emergency Alerts, WE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 등 경보 발령기관이 발송한 긴급경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참여는 자율적임.- 입법 취지: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체계를 보완하여 지상 이동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함.2. 위성 경보 규칙 제정- 규칙 제정 절차: FCC는 법률 제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 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공표하고, 18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장관 및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청장과 협의하여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기술적 고려사항: 규칙은 위성의 경보 송신 능력과 이동통신기기의 경보 수신·표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급전화(911) 등 다른 음성·데이터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시행 시기: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과 DHS·FEMA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을 시행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함.- 시행 사실 통보: DHS 장관과 FEMA 청장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의 시행 사실을 FCC에 통보하여야 함.3. 해당 사업자의 참여 및 가입자 보호-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해당 사업자는 최종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성 경보 전송 여부를 선택하여 FCC에 신고하여야 함.- 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 전송을 선택한 사업자는 FCC의 기술요건 준수에 동의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기존 긴급경보 수신 거부 설정을 위성 경보에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위성 경보 전송이나 수신 기능에 대해 별도 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미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자는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4.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전송·미전송 관련 면책: 위성으로 긴급경보를 전송하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위성 경보의 전송 또는 미전송과 관련된 작위·부작위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또는 장비의 가입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가입자 정보 제공 면책: 긴급경보 전달에 사용되는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 공공안전기관, 소방기관, 법집행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책을 인정함.- 적용 범위 및 미전송 선택 면책: 이러한 면책은 사업자의 임원·이사·직원·협력업체·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한 선택 자체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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