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은 농가의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시행령 19개를 포괄개정함. 가장 큰 변화는 농가의 보조금 수급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임.① 직접지불금 간소화: 토양검사 의무 폐지, 생물다양성 증진면적 유형 통합, 친환경 생산·방목 지원요건 완화. ② 농업금융·소득평가 개선: 투자·경영지원대출 상환 및 기금운용 정비, 농업소득 평가에 가구소득과 법인 농장 포함. ③ 분야별 규정 정비: 와인 생산농가 장부 간소화, 유기농·사료·종자 기준 갱신, 식물여권 수수료 및 수입곡물 관련 부담 조정. ④ 식물여권 수수료: 연간 기본료 100→160 CHF, 검사료 시간·검사자당 90→130 CHF, 발급업체 승인료 50→200 CHF로 인상. ⑤ 시행: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하며, 수확보험료 지원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토양검사: 모든 필지에 대해 최소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던 ÖLN상 검사 의무 폐지토양침식: 다른 토양보호 규정과 중복되는 ÖLN상 요건 삭제작물보호: 발아 전 제초제 사용 제한 완화, 특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선택 범위 확대영양수지: 전산화의무 사용을 2030년으로 연기. 2027~2029년은 자율 사용생물다양성 증진면적(BFF): Buntbrache·Rotationsbrache·Saum auf Ackerfläche를 Brachen und Säume로 통합다년생 작물: 작물보호제 사용 포기 지원의 참여 의무기간을 줄여 연 단위 참여 허용보전적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이 노지 경작지의 최소 **60%**여야 한다는 요건 삭제산악농가 방목: RAUS·방목 지원에서 5월·10월 방목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겨울철 최소 외부활동일 기준 적용동물복지상 시설 하자: 최초 발견 시 원칙적으로 즉시 직접지불금을 삭감하지 않고, 시정기한 후에도 남아 있으면 삭감

이 법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독일 디자인법의 현대화와 환경표시 규제에 따른 기존 재고상품의 처리를 함께 다루고 있는 포괄개정입법임. EU 디자인지침을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게 디자인 보호체계를 현대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① 보호대상 확대: 애니메이션·동적 디자인과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출원 표현방식을 허용함. ② 권리보호 강화: 3D 프린팅용 파일의 생성·공유 등 준비행위와 모방품 통과화물에 대한 권리행사 근거를 마련함. ③ 보호와 이용의 조정: 수리용 부품의 보호예외를 정비하고 논평·비평·패러디 예외 및 등록표시 Ⓓ를 도입함. ④ 부정경쟁방지법 보완: 기존 유통상품의 환경표시 관련 금지·제거청구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별규정을 신설함. ⑤1. 개정법의 구성과 시행 시점제1조디자인법(DesignG): 보호대상·권리범위·예외·절차 개편2027.12.9.제2조상표법(MarkenG): 관련 절차 정비2027.12.9.제3조특허비용법(PatKostG): 디자인 유지료 납부체계 등 정비2027.12.9.제4조디자인 시행령(DesignV): 출원 표현방식·보호제외 표시 등 구체화2027.12.9.제5조부정경쟁방지법(UWG): 기존 상품에 관한 특별규정 §15b 신설2026.9.27.로 소급제6조 UWG§15b 삭제2028.9.27.2.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디자인의 정의(§1 Nr.1): 움직임, 상태 변화, 기타 애니메이션을 명시적으로 포함제품의 정의(§1 Nr.2):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비물리적 형태도 포함구체적 예시: 로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작업·기호, 실내외 공간 배치 등 명시제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제품 개념에서 제외신규성 유예(§6):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이 다르지 않은 디자인의 일정한 자기공개에 12개월 유예 적용을 명확화3. 권리행사 강화와 권리 제한통과화물 규정에는 최종 목적국에서 권리자가 판매를 금지할 수 없음을 신고인·점유자가 입증하는 경우의 제한이 있음. 비평 등 예외도 공정한 거래관행과 정상적 이용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음.4. 수리용 부품에 관한 예외 조정기존 수리조항인 §40a를 EU 기준에 맞춰 정비함. 핵심은 복합제품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한 부품 시장의 개방임.- 대상은 복합제품의 외관에 종속되는 부품이며, 원래 외관을 복원하는 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임- 제조자·판매자가 예외를 주장하려면 부품의 상업적 출처와 제조자 신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최종 사용자가 실제로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까지 보증할 의무는 없음.- 2020년 12월 2일 이전 출원된 등록디자인의 기존 권리에는 2032년 12월 9일부터 적용됨.즉, 모든 교체부품에 일괄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5. 출원·등록·유지 및 분쟁절차의 정비입법이유서상 절차 개편의 방향은 DPMA 이용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디자인 출원을 수용하는 것

❍ 개요이 법은 의회의원 및 변호사협회장 등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의 방문권을 경찰구금시설, 교정시설, 출입국 대기구역 등 기존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장소에서 형사·행정절차에 따른 모든 구금시설로 포괄적으로 확대.②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에게도 허용하고, 의회의원은 1명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1명의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③ 1명 이상의 기자가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구금시설, 법원의 처분 전 대기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 상세 내용1. 방문 대상 장소의 확대- 의회의원·유럽의회 의원 및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형사소송법전」제719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존 장소에서 모든 구금시설로 확대함.- 방문이 허용된 구금시설의 피구금자와 열거되지 않은 구금시설의 피구금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5. 4. 29., 제2025-1134 QPC호)을 반영함.2. 방문 주체 및 동행 범위의 확대 - 의회의원에게만 인정되던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에 대한 방문권을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에게도 확대함. - 의회의원은 방문 시 1명의 보좌직원 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협회장(또는 대리인)은 방문 시 1명의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함.3. 기자 동행 허용- 1명 이상의 기자가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의회의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수사의 비밀과 무죄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구금 시설, 법원의 처분 전 대기시설 및 강제 정신과 치료 기관은 제외함.

❍ 개요- 이 규정은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을 개정하여, 표준 마련 지연과 관할당국·적합성평가기구 지정 지연에 따른 이행 부담 완화, 금지되는 AI 관행(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생성 AI) 추가, AI 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 연기 및 안전구성요소 개념의 명확화, ②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의 AI 리터러시 보장 의무를 지원 조치 의무로 완화하고, 중소기업(SME) 특례를 소형중견기업(SMC)으로 확대, ③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및 아동성착취물 생성 AI를 금지되는 AI 관행에 추가, ④ 범용AI 모델 기반 AI시스템 등에 대한 EU AI사무국의 전속 감독·집행 권한의 강화.※ 소형중견기업(SMC, small mid-cap enterprise):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종업원 수 75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상세 내용①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연기 및 분류 명확화- 인공지능법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2월 2일로, 인공지능법 부속서 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시작일은 2028년 8월 2일로 연기함.- ‘안전구성요소(safety component)’를 사람·재산의 건강·안전 위험의 예방·완화를 의도된 목적으로 하는 구성요소 등으로 재정의하고, 사용자 보조·성능 최적화 등 비(非)안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시스템은 안전구성요소에서 제외함.② AI 리터러시 의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특례 확대-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가 직원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보장’하도록 한 의무를 역량 개발 ‘지원 조치’ 의무로 완화하고, 편향 탐지·교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고위험 AI시스템 배포자와 그 밖의 AI시스템·모델로 확대함.- 중소기업(SME) 및 소형 중견기업(SMC)의 정의를 신설하고, 간소화된 기술문서 양식 사용, SMC 과징금 상한의 낮은 금액 적용 등 특례를 확대하며, 품질관리시스템 간소화 대상을 영세기업에서 SME 전체로 확대.③ 금지되는 AI 관행 추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생성하는 AI시스템과 아동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시스템을 금지되는 AI 관행에 추가하고,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함.- 다만, 해당 AI시스템의 출시·서비스 개시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나 아동성착취물의 생성이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재현 가능한 결과인데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금지되고, 해당 AI시스템의 사용은 배포자가 이러한 생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금지됨.④ AI 사무국 감독·집행 권한 강화- 범용AI 모델을 개발한 제공자가 그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시스템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거나 여기에 내장된 AI시스템을 AI 사무국의 전속 감독 대상으로 함. 다만, 전자 중 부속서 I의 제품 관련 AI시스템, 중요 기반시설·사법행정 분야의 AI시스템, 법 집행·국경 관리 당국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AI시스템은 AI사무국의 전속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원국 관할당국이 감독함.- AI 사무국에 정보 요청, 현장 조사,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약속에 구속력 부여, 위반 결정 및 과징금 부과 권한과 함께 1일당 전년도 평균 일일 소득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