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형사소송법전 및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전을 개정하여 형사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폭력 또는 가족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형사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중죄법원 간 사건 배당을 조정하여 중죄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도모 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확대하고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③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의 등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경찰 데이터베이스 조회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사절차를 개선 ④ 미결구금기간 연장절차를 정비하고 중죄로 기소된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계속 미결구금 요건을 마련하는 등 미결구금 제도 개선*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범죄행위자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대화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범죄행위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 상세 내용1. 형사법원(Cours criminelle départementale) 및 중죄법원(Cours d'assises)-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죄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법원(CCD)의 관할, 구성 및 일부 운영규정을 개정- 형사법원(CCD)의 관할을 징역 15년 또는 20년의 중죄(대부분 강간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재범으로까지 확대- 재판기일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죄법원의 사건을 동일한 항소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중죄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중죄법원으로 배당2. 피해자 지원 강화- 고소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인정한 가해자에게 회복적 사법(justice restaurative) 조치를 제안받을 권리에 관한 정보를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혐의없음 처분 등 사건 종결의 경우를 포함)로 확대- 형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를 합리화하고 신속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기간을 단축3.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FNAEG) 및 경찰 데이터베이스-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FNAEG)에 유전자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 형사절차에서 수사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4. 미결구금에 관한 절차 정비- 미결구금기간 연장에 관한 긴급심사절차를 신설- 중죄로 기소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미결구금할 수 있도록 명시

❍ 개요- 이 법은 메인주 폐기물관리법전(메인주법 제38편 제13장)을 개정하여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Stewardship program for electronic smoking devices) 조항을 신설함. 전자담배기기 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안전 폐기 등을 위하여 전자담배기기 생산자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수거·운송·재사용·재활용·폐기에 대한 관리계획, 수거 시스템, 관련 인센티브을 포함하는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 ①메인주 내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생산자는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수거시스템 유형, 폐기 운송법, 기기 재사용·분해·재활용법 등)을 관계당국에 제출, ②생산자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수거시스템, 수거장소 관계자 교육 및 인센티브제 등을 시행, ③생산자는 연례보고서 관계당국에 제출 - ❍ 상세 내용- 메인주 법률 제38편(용수및항해) 제13장(폐기물관리) 제1618조( ME ST T. 38 § 1618)를 신설함.- 정의· “전자담배기기”(Electronic smoking device)란 전자담배, 전자시가, 전자파이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흡입한 사람에게 분무·기화 물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를 의미함.·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Electronic smoking device stewardship program)이란 ‘더 이상 원치않는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unwanted electronic smoking devices, 이하 ‘폐기대상 전자담배’)의 수거·운송·재사용·재활용·폐기를 위해 메인주법 제38편 제1618조에 따라 설치된 프로그램을 의미함.-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 메인주 내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생산자(전자담배기기브랜드 소유자 등)는,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또는 관리조직(생산자 설립 법인 등)을 통해, 생산자가 판매한 전자담배기기의 사용수명 종료 시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를 관리하는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프로그램은 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 모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적절한 ‘폐기대상 전자담배 수거시스템’(collection system for unwanted electronic smoking devices)을 포함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학교, 소매업체 등이 수거장소(collection location)로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수거장소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함 · 프로그램은 개인이 수거장소에 반납한 전자담배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관리계획 제출· 전자담배기기 생산자는 2027년 11월 1일까지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 또는 관리조직을 통해 관계당국에 관리계획(stewardship plan)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관리계획에는 프로그램 참여 생산자 및 관리조직 등에 대한 신원 및 연락처, 수거시스템 유형, 폐기시설명, 최종 폐기까지의 안전한 운송법,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의 재사용·분해·재활용법, 폐기대상 전자담배기기 양의 측정 방법, 성과평가방법 등을 포함함 · 관리계획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메인주 내 모든 소매업체는 수거장소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에 수거장소로 참여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관리계획이 승인 된 후 180일 이내에 생산자는 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전자담배기기 무단 폐기 금지· 제38편 제1618조에 따라 생산자가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행한 날부터는, 누구든지 전자담배기기 관리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전자담배기기를 폐기할 수 없음- 연례 보고서승인된 관리계획을 시행한 해의 익년도 3월 1일까지 생산자는 전년도 프로그램 보고서(수거된 폐기 전자담배기기양, 프로그램 성과평가 등)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도록 함.

이 법은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함. 소비자가 차량에서 수집·공유 정보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며, 차량에 저장된 일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내용 ① 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중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 ②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공유 범주 확인,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 거부 및 직접 입력·연결기기 제공 정보의 삭제 기능 설치 ③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선택한 설정은 변경 전까지 유지 ④ 법원의 삭제명령 또는 적법한 보호명령이 제출되면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 삭제 ⑤ 제품개선·차량안전·운행·법령준수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 및 자동차관리국의 권리 안내 의무 규정1.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법 적용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소비자 또는 탑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제조업자를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자동차 제조업자는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개인정보 처리량 요건과 별도로 법의 적용을 받음.2.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기능자동차 제조업자는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 범주와 공유 대상인 제3자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소비자는 차량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를 통해 제공한 정보 중 차량 내부에 저장되어 차량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능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차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3.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접근성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차량 화면·제어판 등 차량 내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운전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가 선택한 설정은 다시 변경할 때까지 유지됨.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능 제공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유일한 권리 행사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4. 법원 명령 등에 따른 정보 삭제제조업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명하는 법원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급된 보호명령 사본이 첨부된 요청을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이는 소비자가 차량 내에서 행사하는 일반적인 삭제권보다 범위가 넓음. 일반적인 삭제는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로 제공한 차량 저장정보에 한정됨.5.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와 권리 안내제품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인 제품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61-302조의 동의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차량안전, 엔진·배터리·변속기 등 운행기능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에도 제13-61-302조를 적용하지 않음.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외부로 전송되거나 필요 이상 저장되지 않는 정보도 동일함.유타주 자동차관리국은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이 법은 공공영역에서 나치 상징물의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율함. 금지된 상징 및 그 예외, 금지물의 몰수와 형사책임, 형사소추의 관할 등으로 구성됨① 공공영역에서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나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의 종교적 상징에는 적용 제외 ② 깃발·배지·문장·몸짓·슬로건·인사말을 포함한 나치 상징물이나 그 변형물, 또는 글·소리·이미지 녹음물·삽화 등 나치 상징물이나 변형물을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물건의 공개적인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 금지 ③ 금지대상에서 교육적, 문화 및 예술적, 역사적, 언론 또는 과학적 목적의 사용은 제외 ④ 이 법의 금지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00프랑 이하의 벌금 ⑤ 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추는 각 주(칸톤)이 관할1. 이 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2. 연방의회는 시행일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