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이 법은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규율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변형·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식민지법의 현재 영향에 관한 정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주요 내용① 루이 14세가 공포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변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② 폐지 대상 법령을 2001년「토비라법」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된 노예무역 및 노예제의 일부로 규정하고, 해당 법령이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 강제이송·착취 및 폭력을 제도화하였음을 명시.③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노예제 관련 식민지 시대 법령 중 해외 영토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의 현황과 그 영향, 노예제 역사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비라법: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한 2001년 프랑스 법률임.❍ 상세 내용1.흑인법 및 관련 법령의 명시적 폐지 - 루이 14세가 공포하고 콜베르의 주도로 작성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을 폐지. - 다음 법령을 비롯하여 흑인법의 적용·변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함께 폐지.· * 부르봉섬과 프랑스섬의 노예 지위에 관한 루이 15세의 1723년 12월 개봉칙서(lettres patentes)²· 「루이지애나 흑인 노예의 지위 및 규율에 관한 칙령(1724년 3월, 베르사유)」· 1685년 3월 왕령의 적용 또는 개정을 위한 모든 법령 - 흑인법은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었던 점을 반영.2. 인도에 반하는 죄와의 관계 명시 - 폐지 대상 법령은 인간을 동산으로 전락시키고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 -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토비라법」³이 인정한 인도에 반하는 죄임을 확인.3.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 -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영토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노예제 관련 식민지법 규정의 목록 식민지 시대 법령이 해외 영토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 프랑스 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미치는 현재의 영향에 대한 분석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예제, 노예무역 및 그 폐지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해당 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및 역사연구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

❍ 개요- 이 규정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특정 신유전체기술(NGT)로 얻은 식물 및 그 산물(식품·사료 등)의 개발·출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적용범위: 특정 NGT로 얻은 식물 및 그 산물에 적용하고,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제외, ② 카테고리 구분: NGT 식물을 재래육종 식물과 동등한 카테고리 1과 그 외 카테고리 2로 구분, ③ 카테고리 1 NGT 식물·산물 규율: 관할당국 등의 검증을 거쳐 GMO 법제 적용은 면제하되 표시·등록 의무를 부과, ④ 카테고리 2 NGT 식물·산물 규율 및 특허 투명성: GMO 법제를 유지하되 위해성 평가를 유연화하고, 특허정보 공개·라이선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게놈의 특정 위치에서 유전물질을 정밀하게 변형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상세 내용①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표적돌연변이유발 또는 시스제네시스(인트라제네시스 포함)로 얻은 식물(NGT 식물)과 이를 함유하거나 이로부터 생산된 식품·사료 등 산물(NGT 산물)에 적용됨.- 형질전환(transgenesis)을 이용한 GMO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EU GMO 법제(지침 2001/18/EC 등)의 적용을 받음.② 카테고리 구분- NGT 식물은 자연발생 또는 재래육종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카테고리 1'과 그 외의 '카테고리 2'로 구분됨.- 카테고리 1의 지위는 부속서 Ⅰ의 동등성 기준(변형 규모·개수 상한 등)을 충족하고 부속서 Ⅱ의 제외 형질(제초제 내성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인정됨.③ 카테고리 1 NGT 식물·산물 규율- 회원국 관할당국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검증절차를 거쳐 카테고리 1의 지위를 얻은 식물은 기존 GMO 법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유기농생산에는 사용이 금지됨.- 카테고리 1 번식용 식물소재는 'NGT-1' 표시 의무를 부담하며, 결정 내용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됨.④ 카테고리 2 NGT 식물·산물 규율 및 특허 투명성- 카테고리 2에 대해서는 기존 GMO 법제의 동의·승인 절차를 유지하되, 위해성 평가 요건을 유연화하고 지속가능형질 보유 시 평가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NGT 식물 전반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공개·공정한 라이선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특허가 육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함.※ 동등성 기준(criteria of equivalence): 자연발생 또는 재래육종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유전적 변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기준으로, NGT 식물의 카테고리 1 지위 판단에 활용됨

본 법은 인간 배아나 인간 생식세포에 게놈(생물이 가진 유전정보 전체) 편집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여 인간 배아나 인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 양수,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함.구체적인 내용 ①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 ②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 사용 등에 있어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현상의 규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지침을 수립 및 공표 ③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에 앞서 취급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 의무화 ④ 주무대신은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계획서 신고자에게 취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연구시설 등의 출입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본 법률은 인간 배아 또는 인간 생식세포에 게놈 편집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여 인간 배아 및 인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유전자 변형의 영향이 미래 세대에 걸쳐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임.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다만, 동물의 태내에서 태반 형성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과 동시에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을 규제하고 그 밖에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관리 등 취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현상의 규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주무대신이 인정하여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취급계획서에 따른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을 해서는 안 됨.○ 주무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 등 법률에 따른 신고자에게 해당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 중지 또는 취급 방법의 개선,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주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의 사무소나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한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벌칙을 규정함.

이 법은 교제를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됨.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가 사기 위험을 이유로 회원의 이용을 차단한 경우, 그 회원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다른 회원에게 차단 사실을 알리도록 함.구체적 내용 ① 사업자가 다른 회원을 속여 돈을 받아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특정 회원의 계정·프로필을 해지하거나 정지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서 서비스 내 메시지를 받은 회원에게 통지 의무 부과 ② 통지에 차단 회원의 식별정보, 마지막 메시지 송수신 시점, 사칭·사기 가능성, 송금이나 금융정보 제공을 피하라는 안내, 사기 예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를 포함 ③ 원칙적으로 차단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되, 사업자가 지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단일부터 3일 이내,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를 요청하면 유예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지 ④ 법에 따라 통지한 행위를 이유로 회원 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사업자 면책 ⑤ FTC가 법을 집행하고 주 법무장관 등은 주민을 대신해 민사소송 제기 가능① 사기 차단 통지 의무- 의무 주체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간 소개를 주선·촉진하여 데이팅·연애 관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자임- '사기 차단'은 제공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계정을 해지·정지하는 것을 말함. 그 판단의 내용은 해당 회원이 사기적 수단으로 다른 회원에게서 현금 등 통화를 취득하려 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괴롭힘이나 약관 위반 등 다른 사유로 한 차단은 통지 대상이 아님- 통지 의무는 차단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회원에 대하여 발생함- 사기 계정의 탐지·차단 자체는 의무화하지 않고 차단 이후의 고지만 규율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② 통지 기재사항- 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A) 차단 회원의 아이디 등 프로필 식별정보와, 통지 대상 회원이 차단 회원과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한 시점(B) 차단 회원이 허위 신원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내용(C) 다른 회원에게 현금 등 통화나 개인 금융정보를 보내지 말라는 경고(D) 온라인 사기 예방 모범사례(별도 웹페이지 링크로 제공 가능)(E) 사업자의 고객센터 연락처- 이용자가 대화를 외부 메신저 등으로 옮긴 뒤에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경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③ 통지 방식 및 기한 -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해야 함. 수단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이며, 수신 회원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적절한 수단도 가능함- 원칙적으로 차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함- 사업자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단 개시일부터 3일 이내로 늦출 수 있음-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연기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요청된 연기기간(연장 포함) 동안 통지해서는 안되며,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이는 수사 보안과 피해 예방을 조화시키려는 장치임④ 면책(세이프 하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사기 차단 통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근거로 회원, 차단된 회원 또는 전(前) 회원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이는 차단된 회원이 사기 가능성을 알린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거나, 통지받은 회원이 통지의 내용이나 시점을 다투더라도, 법정 요건을 지켜 통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통지에 따른 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⑤ 집행 및 연방 단일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위반하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조(a)(1)(B)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봄. FTC는 같은 법에 따른 권한으로 이를 집행하며, 위반자에게는 민사제재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주 법무장관과 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소비자 보호 담당관은 위반행위로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을 대신하여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들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FTC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사전 통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면 소 제기 즉시 통지), FTC는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FTC가 같은 피고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주와 지방정부는 회원이 사기 차단된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거나 통지 방식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유지·집행할 수 없음. 다만 계약·불법행위에 관한 주·지방 법령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