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콜로라도주 법률을 개정함.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자에게 AI 고지, 연령 추정, 유해 콘텐츠 방지, 자살·자해 대응 및 법무장관 보고의무를 부과함.❍ 주요 내용①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인간 대화를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 및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② 미성년자 연령 추정, AI 고지, 이용 유도 보상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콘텐츠 방지 의무 부과 ③ 모든 이용자 대상 AI 고지와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마련 ④ 전문직 서비스 오인 표시 금지 및 매년 법무장관 보고의무 부과① 규제 대상이 법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문자·시각·음성 방식의 적응형 소통을 통해 인간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주로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이를 개발하여 공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법인 등 운영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함.② 미성년자 보호운영자는 계정 보유자와 이용자의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추정해야 함.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을 유도하는 포인트·보상 제공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응답 생성을 방지해야 함.③ 이용자 안전조치운영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또한 이용자가 자살 충동 또는 자해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위기 문자 상담 등 적절한 위기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함.④ 운영자 책임운영자는 대화형 AI의 출력이 의료인,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회계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전문직 서비스에 의해 제공·승인되었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또한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운영 현황을 매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개요이 법은 치유가 불가능한 중대한 질환의 진행기 또는 말기 단계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돌봄 및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존엄성·자율성·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완화의료를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인적 지원을 포함하는 ‘돌봄 및 완화의료’로 확대·재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추진 분야·개선 목표·재정수단 등을 포함한 다년도 국가전략 수립 의무를 부과 ② 여러 지역에 재택돌봄과 병원 입원의 중간 단계인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을 설치하여 재택 돌봄이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고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휴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및 완화의료의 접근성 제고 ③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의사결정서와 연계하도록 규정❍ 상세 내용1. 돌봄 및 완화의료 정의,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완화의료(soins palliatifs)를 재정의하여 이를 새로운 개념인 ‘돌봄 및 완화의료(accompagnement et soins palliatifs)’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돌봄 및 완화의료란,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존엄성, 자율성, 삶의 질 및 안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돌봄 및 완화의료를 위해 우선 추진 분야, 개선 목표 및 재정수단이 포함된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2.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 설치- 여러 지역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복지·의료시설(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 가능) 설치 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 운영.- 이 시설은 재택돌봄과 병원 입원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건강 상태가 안정된 임종기 환자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재택 돌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3.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 만성질환 악화 또는 자율성이 상실되기 시작한 환자 등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돌봄계획(plan personnalisé d’accompagnement)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 계획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사전 준비, 조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사망 이후의 지원까지 포괄함.-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는 이 계획을 사전의사결정서에 첨부할 수 있음.- 복수의 사전의사결정서가 존재하는 경우 형식과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 개요- 이 규정은 원산지·공급망 단계를 불문하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 및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구제를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일부 조항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됨.❍ 주요 내용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역내 출시·유통·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폐기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역내 사안은 회원국, 역외 사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사·결정하며, 위반 시 제품 폐기와 함께 세관 단계에서 통관을 차단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집행위원회가 지역·품목별 강제노동 위험을 담은 공개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에 지침·가이드·지원 창구를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 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간 집행 조율·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상세 내용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이 규정은 제품의 채굴·수확·생산·제조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강제노동이 사용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원산지·업종·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상 정의를 따르며,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노동(ILO 제105호 협약 기준)도 포함됨.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예비조사(30영업일 이내) 후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정식 조사를 개시하며, 주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위반이 확정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철수되며, 부패성 제품은 자선·공익 목적 기부를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되고, 비부패성 제품은 재활용을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됨. 또한 EU의 전략적 공급망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제품의 한시적 보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됨.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4일까지 특정 지역·품목의 강제노동 위험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가별로 강제노동이 국가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 부문도 명시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국 관할당국은 중소기업 전담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제공함.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관할당국 간 조사 조율·정보 공유·모범사례 확산을 담당하게 하며, EU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아 사무국을 운영함.- EU집행위원회는 제3국 당국·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강제노동 위험 정보와 금지 결정을 공유하고, 제3국의 강제노동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동반 조치를 지원함.

○ 개요이 법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州)법으로서,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의 설치에 따른 전력망 신설·증설 비용이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용량 전력 수요자와 전력 공급자에게 각각 법적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주법임○ 주요 내용① 대용량 전력 수요자 범위: 단일 계통 연계점을 기준으로 75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시설 및 가상자산 채굴시설로 한정하고, 주거용·농업용·상업용 및 기존 산업용 시설은 제외 ② 대용량 전력 수요자 의무: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 전액 부담, 도시·산업용 개발구역 밖 토지 매입 시 60일 이내 사후 통지 ③ 전력 공급자 의무: 대용량 전력 수요자별 독립 요금제 운영을 통한 일반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방지, 신용 담보 확보 및 최소 10년 장기 계약 체결로 수요자발 사업 중단 위험 완화 ○ 상세 내용1. 대용량 전력 수요자의 정의 및 범위(제2조) - 정의: 단일 계동 연계점을 기준으로, 시설별 또는 합산 75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신설·증설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시설, 가상자산 채굴시설을 ‘대용량 전력 수요자’(large load customers)로 규정함.- 제외: 일반 주거용·농업용·상업용 시설 및 기존 산업용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2. 규제기관의 의무(제3조)- 소비자 보호: 규제기관(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은 대용량 전력 수요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비용 배분: 모든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반 비용과 수익은 ‘전력망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cost-caus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각 전력 사용자별 책임 비중에 따라 배분함.3. 전력 공급자 의무: 전용 요금표 및 재무 담보(제4조)- 요금 분리: 전력 공급자는 대용량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분리 운영하며, 해당 시설 진입으로 발생하는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 일체를 해당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개별 회수해야 함.- 위험 관리: 해당 수요자의 사업 중단 또는 전력 사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 담보 등 재무 조치를 강화하고, 최소 10년의 장기 서비스 계약 체결을 의무화함.4. 대용량 전력 수요자 의무: 외곽 지역 토지 매입 통지 의무 및 제재(제7조)-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및 산업단지 관할 구역 외 토지를 매입한 대용량 전력 수요자는 매입 후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관할 카운티(county) 위원회,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후 통지해야 함.- 벌칙 규정: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반 일수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5. 집행 관할권 및 시행일(제5조~제9조)-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Oklahoma Corporation Commission)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권과 집행에 관한 전속 관할권을 보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