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이 법은 지상 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위성 경보 규칙 제정: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위성 경보 전송에 필요한 최종 규칙의 제정을 위임② 해당 사업자의 선택·신고 및 가입자 보호: 해당 사업자의 위성 경보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의무화, 전송 선택 시 기술요건 준수·수신 거부 설정 적용·추가 요금 부과 금지, 미전송 선택 시 가입자 통지 의무 규정③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해당 사업자의 위성 경보 전송·미전송 및 가입자 정보 제공과 미전송 선택 자체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 해당 사업자: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입자에게 위성 음성·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이동통신사업자○ 상세 내용1. 제정 배경 및 기존 긴급경보제도- 제정 배경: 2025년 7월 4일 미국 텍사스주 중부 과달루페강(Guadalupe River)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어린이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Camp Mystic)’의 참가자와 지도자 등 27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당시 산간 지역의 이동통신 수신 여건 등으로 긴급경보가 일부 휴대전화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명칭은 캠프 미스틱에서 유래함.- 기존 제도: 미국은 「경보·경고·대응 네트워크법」(Warning, Alert, and Response Network Act, WARN Act)에 따라 무선긴급경보(Wireless Emergency Alerts, WE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 등 경보 발령기관이 발송한 긴급경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참여는 자율적임.- 입법 취지: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체계를 보완하여 지상 이동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함.2. 위성 경보 규칙 제정- 규칙 제정 절차: FCC는 법률 제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 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공표하고, 18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장관 및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청장과 협의하여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기술적 고려사항: 규칙은 위성의 경보 송신 능력과 이동통신기기의 경보 수신·표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급전화(911) 등 다른 음성·데이터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시행 시기: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과 DHS·FEMA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을 시행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함.- 시행 사실 통보: DHS 장관과 FEMA 청장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의 시행 사실을 FCC에 통보하여야 함.3. 해당 사업자의 참여 및 가입자 보호-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해당 사업자는 최종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성 경보 전송 여부를 선택하여 FCC에 신고하여야 함.- 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 전송을 선택한 사업자는 FCC의 기술요건 준수에 동의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기존 긴급경보 수신 거부 설정을 위성 경보에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위성 경보 전송이나 수신 기능에 대해 별도 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미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자는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4.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전송·미전송 관련 면책: 위성으로 긴급경보를 전송하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위성 경보의 전송 또는 미전송과 관련된 작위·부작위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또는 장비의 가입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가입자 정보 제공 면책: 긴급경보 전달에 사용되는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 공공안전기관, 소방기관, 법집행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책을 인정함.- 적용 범위 및 미전송 선택 면책: 이러한 면책은 사업자의 임원·이사·직원·협력업체·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한 선택 자체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개요이 법은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규율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변형·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식민지법의 현재 영향에 관한 정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주요 내용① 루이 14세가 공포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변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② 폐지 대상 법령을 2001년「토비라법」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된 노예무역 및 노예제의 일부로 규정하고, 해당 법령이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 강제이송·착취 및 폭력을 제도화하였음을 명시.③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노예제 관련 식민지 시대 법령 중 해외 영토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의 현황과 그 영향, 노예제 역사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비라법: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한 2001년 프랑스 법률임.❍ 상세 내용1.흑인법 및 관련 법령의 명시적 폐지 - 루이 14세가 공포하고 콜베르의 주도로 작성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을 폐지. - 다음 법령을 비롯하여 흑인법의 적용·변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함께 폐지.· * 부르봉섬과 프랑스섬의 노예 지위에 관한 루이 15세의 1723년 12월 개봉칙서(lettres patentes)²· 「루이지애나 흑인 노예의 지위 및 규율에 관한 칙령(1724년 3월, 베르사유)」· 1685년 3월 왕령의 적용 또는 개정을 위한 모든 법령 - 흑인법은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었던 점을 반영.2. 인도에 반하는 죄와의 관계 명시 - 폐지 대상 법령은 인간을 동산으로 전락시키고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 -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토비라법」³이 인정한 인도에 반하는 죄임을 확인.3.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 -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영토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노예제 관련 식민지법 규정의 목록 식민지 시대 법령이 해외 영토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 프랑스 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미치는 현재의 영향에 대한 분석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예제, 노예무역 및 그 폐지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해당 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및 역사연구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

❍ 개요- 이 규정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특정 신유전체기술(NGT)로 얻은 식물 및 그 산물(식품·사료 등)의 개발·출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적용범위: 특정 NGT로 얻은 식물 및 그 산물에 적용하고,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제외, ② 카테고리 구분: NGT 식물을 재래육종 식물과 동등한 카테고리 1과 그 외 카테고리 2로 구분, ③ 카테고리 1 NGT 식물·산물 규율: 관할당국 등의 검증을 거쳐 GMO 법제 적용은 면제하되 표시·등록 의무를 부과, ④ 카테고리 2 NGT 식물·산물 규율 및 특허 투명성: GMO 법제를 유지하되 위해성 평가를 유연화하고, 특허정보 공개·라이선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게놈의 특정 위치에서 유전물질을 정밀하게 변형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상세 내용①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표적돌연변이유발 또는 시스제네시스(인트라제네시스 포함)로 얻은 식물(NGT 식물)과 이를 함유하거나 이로부터 생산된 식품·사료 등 산물(NGT 산물)에 적용됨.- 형질전환(transgenesis)을 이용한 GMO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EU GMO 법제(지침 2001/18/EC 등)의 적용을 받음.② 카테고리 구분- NGT 식물은 자연발생 또는 재래육종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카테고리 1'과 그 외의 '카테고리 2'로 구분됨.- 카테고리 1의 지위는 부속서 Ⅰ의 동등성 기준(변형 규모·개수 상한 등)을 충족하고 부속서 Ⅱ의 제외 형질(제초제 내성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인정됨.③ 카테고리 1 NGT 식물·산물 규율- 회원국 관할당국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검증절차를 거쳐 카테고리 1의 지위를 얻은 식물은 기존 GMO 법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유기농생산에는 사용이 금지됨.- 카테고리 1 번식용 식물소재는 'NGT-1' 표시 의무를 부담하며, 결정 내용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됨.④ 카테고리 2 NGT 식물·산물 규율 및 특허 투명성- 카테고리 2에 대해서는 기존 GMO 법제의 동의·승인 절차를 유지하되, 위해성 평가 요건을 유연화하고 지속가능형질 보유 시 평가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NGT 식물 전반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공개·공정한 라이선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특허가 육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함.※ 동등성 기준(criteria of equivalence): 자연발생 또는 재래육종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유전적 변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기준으로, NGT 식물의 카테고리 1 지위 판단에 활용됨

본 법은 인간 배아나 인간 생식세포에 게놈(생물이 가진 유전정보 전체) 편집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여 인간 배아나 인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 양수, 수입 및 사용을 규제함.구체적인 내용 ①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이나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 ②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 사용 등에 있어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현상의 규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지침을 수립 및 공표 ③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에 앞서 취급계획서 작성 및 신고의 의무화 ④ 주무대신은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계획서 신고자에게 취급 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연구시설 등의 출입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본 법률은 인간 배아 또는 인간 생식세포에 게놈 편집기술 등을 사용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여 인간 배아 및 인간의 발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당 유전자 변형의 영향이 미래 세대에 걸쳐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임.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다만, 동물의 태내에서 태반 형성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과 동시에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을 규제하고 그 밖에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후생노동대신, 내각총리대신 및 문부과학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관리 등 취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현상의 규명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여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표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은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주무대신이 인정하여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취급계획서에 따른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제작·양수·수입·사용을 해서는 안 됨.○ 주무대신은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 등 법률에 따른 신고자에게 해당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 중지 또는 취급 방법의 개선,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주무대신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간게놈 편집 배아 등의 취급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취급계획서를 신고한 자의 사무소나 연구시설에 출입하여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물품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한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벌칙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