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지침」(EU) 2024/2853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1989년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전면 개편한 것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스템 등 디지털 제품을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와 수입업자·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책임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훼손·손실에 대한 배상과 피해자의 증거확보·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시스템, 디지털 제조파일 등을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이버보안 및 제품의 학습기능 등 디지털 특성을 제품의 결함 판단에 반영②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다시 시장에 공급한 자를 제조자로 보고, 비유럽연합 제조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제조자 대리인·물류대행업자·일정한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책임주체 확대③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 손상과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훼손·손실을 배상대상에 포함하고, 종전의 재산손해 자기부담액과 인적손해 책임상한 폐지④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공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제품의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부담 완화❍ 상세 내용1.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확대새로운 「제조물책임법」은 종전의 동산·전기에 더하여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조파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함. 소프트웨어는 제공방식과 관계없이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 시스템도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영업활동 외에서 개발·제공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제외함.제품에 통합되거나 연결되어 해당 서비스 없이는 제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디지털 서비스는 제품의 구성요소로 규율함.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계속 학습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능력, 사이버보안 요건 등도 고려하도록 함.제조자가 제품 출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후 통제도 결함 판단에 반영하도록 함. 특히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한 결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2. 순환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한 책임주체 확대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이후 원래 제조자의 동의 없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다시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자를 변경된 제품의 제조자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제품의 본래 성능·목적·성격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등을 실질적인 변경으로 판단함.제품 또는 구성요소의 제조자가 유럽연합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한 수입업자와 유럽연합 내 제조자 대리인도 제조자와 같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물류대행업자(Fulfilment-Dienstleister)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부과함. 물류대행업자는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보관·포장·주소표시·배송 등의 업무 중 둘 이상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함.유럽연합 내 책임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 제조자나 자신의 공급자를 알려주지 않은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이러한 책임을 적용함.3. 배상대상 확대 및 책임제한 폐지제품의 결함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의 손상도 건강침해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도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대상으로 규정함.종전에는 재산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500유로까지 자기부담하고,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손해에 제조자의 책임을 총 8,500만 유로로 제한하였으나 이러한 자기부담액과 책임상한을 폐지함.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되, 신체·건강 침해의 증상이 늦게 나타나 그 기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함.4. 증거공개 및 입증부담 완화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개연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 또는 일정한 제3자가 보유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증거공개는 필요한 범위와 비례성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피고가 법원의 증거공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피해자가 제품이 법적 안전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중 명백한 기능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결함이 통상 해당 종류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하도록 함.또한 제품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 때문에 피해자가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지나치게 어렵고,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을 피해자가 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함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 개요 - 이 법은 연방경찰의 권한을 현대적 위험과 기술환경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연방경찰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연방경찰법」을 제정한 것임. 통신감청·자동화된 위험감지·실시간 생체정보 대조·드론 활용·대응 등 새로운 위험방지 권한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 통제와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 보호장치를 정비함.❍ 주요 내용① 중대한 위험과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가입자정보·통신 및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예방적 통신감청과 소스 통신감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수집 권한 마련② 영상정보에서 위험한 행동·물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되 생체정보를 이용한 개인 식별은 금지하고, 별도의 엄격한 요건 아래 실시간 생체정보 대조 허용③ 드론을 영상·음향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위험한 무인 이동체를 탐지·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의무·체류금지 및 철도구역의 예방적 신원확인 등 위험방지 권한 확대④ 통신감청·실시간 생체정보 대조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조치에 법원 통제, 기간 제한, 통지·삭제·기록 및 사람의 재확인 등 보호장치 마련❍ 상세 내용1.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정보수집 및 통신감청 권한 정비연방경찰이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 및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가입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신체·자유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나 일정한 중대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통신 및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또한 다른 방법으로 위험방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신을 감청·기록할 수 있도록 함. 암호화된 통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전송 과정에서 감청할 수 있었던 통신내용을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확보하는 소스 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을 허용함.통신감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실시한 뒤 일정 기간 내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함.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청을 금지하고, 감청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삭제하도록 함.2. 자동화된 위험감지 및 실시간 생체정보 대조연방경찰이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범죄행위를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체류위치, 무기·칼 등 위험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패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움직임·체류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함. 자동화된 위험감지 과정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처리를 금지함.이와 별도로 국가나 주의 존립·안전 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 일정한 테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납치·인신매매·성적 착취의 피해자 및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실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과 생체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함.실시간 생체정보 대조는 시간과 장소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저장된 영상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자동화시스템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 2명이 각각 다시 확인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대조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함.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명령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한 번의 명령기간은 최대 72시간으로 제한함.3. 드론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현장 대응권한 확대연방경찰이 공공행사·국경·철도·공항 등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드론 등 이동식 장비를 영상·음향 촬영 및 녹음장비의 운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육상·공중·수상에서 운용되는 무인 이동체가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대응수단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무인 이동체나 조종장치·통신연결에 대하여 무기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일정한 중대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연방경찰 관서에 출석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나 항공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대한 체류를 최대 3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철도구역의 무기·칼 소지금지구역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신원확인 등 예방적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아울러 연방경찰이 관할구역에서 강제출국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직접 법원에 추방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4. 기본권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통제 강화새로운 「연방경찰법」은 은밀하거나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정보수집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기간 제한, 사후 통지, 데이터 삭제 및 처리기록 등 별도의 통제절차를 규정함.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과 국내외 다른 기관에 대한 제공도 당초 정보수집 목적과 새로운 이용목적 사이의 관련성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도록 체계를 정비함. 이러한 규정은 은밀한 정보수집과 경찰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임.

이 시행령은 농가의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시행령 19개를 포괄개정함. 가장 큰 변화는 농가의 보조금 수급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임.① 직접지불금 간소화: 토양검사 의무 폐지, 생물다양성 증진면적 유형 통합, 친환경 생산·방목 지원요건 완화. ② 농업금융·소득평가 개선: 투자·경영지원대출 상환 및 기금운용 정비, 농업소득 평가에 가구소득과 법인 농장 포함. ③ 분야별 규정 정비: 와인 생산농가 장부 간소화, 유기농·사료·종자 기준 갱신, 식물여권 수수료 및 수입곡물 관련 부담 조정. ④ 식물여권 수수료: 연간 기본료 100→160 CHF, 검사료 시간·검사자당 90→130 CHF, 발급업체 승인료 50→200 CHF로 인상. ⑤ 시행: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하며, 수확보험료 지원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토양검사: 모든 필지에 대해 최소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던 ÖLN상 검사 의무 폐지토양침식: 다른 토양보호 규정과 중복되는 ÖLN상 요건 삭제작물보호: 발아 전 제초제 사용 제한 완화, 특별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선택 범위 확대영양수지: 전산화의무 사용을 2030년으로 연기. 2027~2029년은 자율 사용생물다양성 증진면적(BFF): Buntbrache·Rotationsbrache·Saum auf Ackerfläche를 Brachen und Säume로 통합다년생 작물: 작물보호제 사용 포기 지원의 참여 의무기간을 줄여 연 단위 참여 허용보전적 경운: 지원 대상 면적이 노지 경작지의 최소 **60%**여야 한다는 요건 삭제산악농가 방목: RAUS·방목 지원에서 5월·10월 방목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겨울철 최소 외부활동일 기준 적용동물복지상 시설 하자: 최초 발견 시 원칙적으로 즉시 직접지불금을 삭감하지 않고, 시정기한 후에도 남아 있으면 삭감

이 법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독일 디자인법의 현대화와 환경표시 규제에 따른 기존 재고상품의 처리를 함께 다루고 있는 포괄개정입법임. EU 디자인지침을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게 디자인 보호체계를 현대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① 보호대상 확대: 애니메이션·동적 디자인과 비물리적 제품의 외관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출원 표현방식을 허용함. ② 권리보호 강화: 3D 프린팅용 파일의 생성·공유 등 준비행위와 모방품 통과화물에 대한 권리행사 근거를 마련함. ③ 보호와 이용의 조정: 수리용 부품의 보호예외를 정비하고 논평·비평·패러디 예외 및 등록표시 Ⓓ를 도입함. ④ 부정경쟁방지법 보완: 기존 유통상품의 환경표시 관련 금지·제거청구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별규정을 신설함. ⑤1. 개정법의 구성과 시행 시점제1조디자인법(DesignG): 보호대상·권리범위·예외·절차 개편2027.12.9.제2조상표법(MarkenG): 관련 절차 정비2027.12.9.제3조특허비용법(PatKostG): 디자인 유지료 납부체계 등 정비2027.12.9.제4조디자인 시행령(DesignV): 출원 표현방식·보호제외 표시 등 구체화2027.12.9.제5조부정경쟁방지법(UWG): 기존 상품에 관한 특별규정 §15b 신설2026.9.27.로 소급제6조 UWG§15b 삭제2028.9.27.2.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디자인의 정의(§1 Nr.1): 움직임, 상태 변화, 기타 애니메이션을 명시적으로 포함제품의 정의(§1 Nr.2):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비물리적 형태도 포함구체적 예시: 로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작업·기호, 실내외 공간 배치 등 명시제외 대상: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제품 개념에서 제외신규성 유예(§6):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이 다르지 않은 디자인의 일정한 자기공개에 12개월 유예 적용을 명확화3. 권리행사 강화와 권리 제한통과화물 규정에는 최종 목적국에서 권리자가 판매를 금지할 수 없음을 신고인·점유자가 입증하는 경우의 제한이 있음. 비평 등 예외도 공정한 거래관행과 정상적 이용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음.4. 수리용 부품에 관한 예외 조정기존 수리조항인 §40a를 EU 기준에 맞춰 정비함. 핵심은 복합제품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한 부품 시장의 개방임.- 대상은 복합제품의 외관에 종속되는 부품이며, 원래 외관을 복원하는 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임- 제조자·판매자가 예외를 주장하려면 부품의 상업적 출처와 제조자 신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함.- 최종 사용자가 실제로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까지 보증할 의무는 없음.- 2020년 12월 2일 이전 출원된 등록디자인의 기존 권리에는 2032년 12월 9일부터 적용됨.즉, 모든 교체부품에 일괄적으로 디자인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5. 출원·등록·유지 및 분쟁절차의 정비입법이유서상 절차 개편의 방향은 DPMA 이용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디자인 출원을 수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