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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U법령을 제정하는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U 기관 중에서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역할과 영향력 면에서 EU의 양대 입법기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유럽집행위원회, 그 법률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행사하는 유럽의회 그리고 최종 채택 하는 유럽연합이사회의 3개 기관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기능하고 있습

니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결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사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므로 입법절차에서 중추적역할을 담당

합니다.

② 유럽엽합위원회는 중대한 행정적 책임을 맡고 있는데, 회원국 국내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EU 차원의 정책 및

법률 이행을 보장하고, 회원국 내에서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감독기능도 수행합니

다.

③ 유럽연합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재정집행과 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입니다.

④ 회원국이 공동체법을 위반한 경우 「EU운영조약」 제258조에 따라 유럽연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정책이나 국가원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조사 및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한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조약에 규정된 정책 통제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유럽연합위원회장을 선출한다. 즉, 입법권한·예산에 관한 권한·해임 및 임명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 의원을 5년 단위로 회원국의 국

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합니다. 회원국별 의원 수는 각 회원국의 인구 및 경제규모와 EU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선출된 의원들은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일반적인 의회와는 달리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

므로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집행 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을 유럽연합이사회와  공동으로 결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유럽의회는 위원회 불신임권과 예산의결권, 정치적 감독 및 심의기능, 신규 가입국에 대한 비준권 등 감독 통제

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이사회의 구성원이 회원국의 장관(각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각료이사회’라고도 불리며 각 대표는 자국의 이해

관계와 EU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입법 및 예

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조약에 규정된 정책 형성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이 사회는 의사결정 시에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또는 단순다수결의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외교·국방·조세정책과 만장일치를 요구한다거나 조약에서 달리 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이사회는 정

해진 별도의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이사회는 「EU운영조약」 제241조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의 입법제출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입법과정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의회와 함께 EU의 예산을 감독하고, 국제조약을 체결합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공동외교 안

보정책을 입안하고, 유럽이사회가 명확히 한 일반지침과 전략을 기초로 이를 한정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립

니다.

이 기관은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유럽의회와 연대하여 법률을 제정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회원국 간 경제・교육・노동 등 정책을 조율하고, EU와 그 외 국가

간의 국제협약에관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EU법의 제정주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유럽연합 공식 사이트. 2025. 8. 22. 인용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유럽의회 공식 사이트. 2025.8.22. 인용: https://www.europarl.europa.eu/portal/en

유럽연합이사회 공식 사이트. 2025. 8.22. 인용: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