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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랑스의 법률 정보 관련에 관한 두번째 시간으로 프랑스의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로 그 하위에 법률 → 조약 → 명령 → 규칙의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질서(l'ordre juridique)는 명시된 규범에 의거하는데, 명시된 규범에는 국제 규범(국제협약, EU법)과 국내 규범(헌법
적 규정, 법률, 명령, 판례) 그리고 계약에 의한 규범이 포함됩니다.
헌법(Constitution)
프랑스 헌법은 국내 최고규범으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195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전문과 100여 개의 조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주축 국가로서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을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 개
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24번째 개정 이후 2024년 3월 4일에는 25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
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첫번째 페이지(좌)와 서명 페이지(우)의 모습입니다.
법률(Loi)
법률은 의회를 통과한 구체적인 규범으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나머지는 명령을 의미하는 오르도낭스
(ordonnance)와 데크레(décret)의 형식으로 제정합니다. 법률로 정해야 할 부분을 행정명령이 정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행정명령으로 정해야 할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합헌에 해당합니다.
1) 헌법법률(Loi constitutionnelle)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양원합동위원회 또는 국민투표를 통한 특별입법 절차를 거친 후에만 채택될 수 있
습니다.
2)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éférendaíre)
양원 또는 정부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가결될 경우, 의회에서 채택하는 법률입니다. 의
회발의 법률안의 경우, 전체 의원 5분의 1이 발의하여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선거인단에 등록된 유권자 10분의 1의 지
지를 얻을 경우에 채택됩니다.
3) 조직법률(Loi organique)
공권력의 조직이나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로 대통령선거법, 국민투표법, 상원 및 하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법률 등이 있
습니다. 일반법률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일반법률 사이에 위치하며, 일반법률과는 달
리 입법절차상 의회통과 후 공포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오르도낭스(Ordonnance)
법률명령, 특별명령 또는 입법명령에 해당되는 오르도낭스는 의회의 입법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의 위임에 따라 정부
가 내각의 결정으로 제정하는 법규범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효과면에서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데크레(Décret)
대통령 또는 총리(수상) 등이 발동하는 명령인 데크레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입법형식입니다. 제정절차에
따라 국사원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décret du Conseil d’Etat),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데크레(décret délibérés en
Conseil des Ministres), 단순한 일반 데크레(décret simple)로 구분됩니다.
아레떼(Arrêté)
아레떼는 행정각부의 장관, 도지사, 시장 등의 집행기관이 제정한 명령 또는 규칙을 총괄적으로 지칭합니다. 형식적인면
에서 보면 기초가 되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기술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명령(réglement), 개별적
행위(acte individuel), 비법규적인 결정(décision non réglementaire)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씨큘래흐(Circulaire)
실무상 지시(instruction), 업무지침(notes de service) 등으로 불리는 씨큘래흐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입
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 사무처리 기준이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구속적이지만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프랑스의 법체계 ◀
이상으로 프랑스의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관리원. (2016). 프랑스의 법률체계
전학선. (2018). 프랑스의 의회규칙, 유럽헌법연구, 제26호, p.62.
BBC News 코리아. 2024. 3. 5. 인용: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m5rzjn5kkko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2025. 4. 16. 인용: https://www.archives-nationales.cultur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