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은 영국의 법률정보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국의 법률정보원은 크게 인쇄와 온라인의 두 가지 형태로 중복 혹은 단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좌)와 영국 하원도서관 홈페이지(우)의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영국 관보, 의회, UK
Legislation, 대법원, Lexis Library 등의 온라인 사이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보 (the gazette)
영국의 공식관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법률과 명령 및 다양한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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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보 홈페이지(좌)와 관보 특별판(우)의 모습입니다.
The Gazette(영국 관보) 홈페이지
의회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는 상 · 하원 양원의 정보는 물론 법률안 관련정보, 회의록, 수정법률안 등 제정 법률과 관련된 일련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전(좌)과 의회 홈페이지(우)의 모습입니다.
영국 의회 홈페이지
UK Legislation
영국 공식웹사이트 'UK Legislation’ 은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영국 내 4개 지역
모두의 법령을 제공합니다.
UK Legislation 홈페이지(좌)와 국가기록원(우)의 모습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뿐 아니라 영국 정부 출판국(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등으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외에도 명령 · 규칙(S.I.)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UK Legislation 홈페이지
대법원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대법원판례의 요약문과 원문을 pdf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영국 대법원 내부(좌)와 홈페이지(우)의 모습입니다
2009년 7월 31일 이전자료는 상원 (House of Lords)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 홈페이지
Lexis Library
LexisNexis UK의 Lexis Library는 LexisNexis 측에서 Lexis Advance에 영국의 법률정보를 중점적으로 보강한 서비스로
판례 · 법령 · 저널 · 코멘터리 · 양식(서식) 등을 주요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되는 판례는 All England Law Reports 전 범위의 전문(full text), Law Reports, All England Law Reports
Reprints 등으로 최신의 판례정보는 인쇄본보다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LexisNexis 홈페이지(좌)와 LexisNexis 건물(우)의 모습입니다.
수록된 법령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현행 법률(Public General Acts) 전문과 명령 · 규칙(S.I.) DB 전문, Scottish
Parliament Acts와 S.I. 전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주요 법학백과사전인 『Halsbury’s Laws of England』, 『분야별전문가목록』, 『Harvey on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등의 갱신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exisNexis 홈페이지
이상으로 영국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2023.10.9. 인용: https://www.nanet.go.kr
영국 의회. 2023.10.9. 인용: https://www.parliament.uk
TheGazette. 2023.10.9. 인용: https://www.thegazette.co.uk
UK Legislation. 2023.10.10. 인용: https://www.legislation.gov.uk
The National Archives. 2023.10.10. 인용: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
영국 대법원. 2023.10.10. 인용: https://www.supremecourt.uk
LexisNexis. 2023.10.10. 인용: https://www.lexisnexis.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