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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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영국의 법률정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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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률정보원은 크게 인쇄와 온라인의 두 가지 형태로 중복 혹은 단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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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좌)과 영국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전(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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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법령집, 판례집 등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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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형태의 법령집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발간되는 인쇄물이 법령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영국은 국가 차원의 공식법령집은 발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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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Archives 건물(좌)과 서고(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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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을 수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집으로는 민간출판사인 LexisNexis사가 간행하는 『Halsbury’s Statutes of

England and Wales』가 있습니다.

이 법령집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의 법령을 주제별로 수록하고 있으며 대본증보판, 가제식 현행 서비스판, Is It in Force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본은 1984년 제4판을 기준으로 색인집을 포함하여 전 5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보판은 연1회 대본에 수록된 현행

법령의 개폐상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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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sbury’s Statutes (좌)와 LexisNexis 의 건물(우)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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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식 현행 서비스판은 6권의 가제본(loose-leaf) 책자로 현행성을 유지하고, 그 외 개별법령과 조문의 개정 및 폐지상황

은 별도의 권 ‘Is It in For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과 규칙(Statutory Instruments)도 『Halsbury’s Statutory Instruments』로 발간되며, 제정연도와 법령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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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형태의 판례집

영국에서 발간되는 판례집으로는 공식 판례집인 Law Reports와 민간출판사인 LexisNexis사에서 나오는 All England

Law Reports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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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w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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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Reports』 는 영국의 공식 판례집으로 판례출판위원회(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가 발간하고 있으며, 법원의 종류에 따라 Appeal Cases, King’s Bench Division, Chancery Division,

Family Division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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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왕립 법원(좌)과 Law Reports 도서(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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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때에는 판결한 법원의 약칭을 중심으로 한 Law Reports에 실린 표기방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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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 England Law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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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례집의 등장으로 민간출판사의 판례집은 대부분 폐간된 가운데 『All England Law Reports』 는 현재에도 발간되

고 있는 판례집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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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England Law Reports (좌)와 1460년경 영국 법원(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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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집은 『Law Reports』 와 비교할 때 수록되는 판례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지만, 『Law Reports』 에 실리지 않은 결정

들까지 신속하게 소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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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종합판례집 외에 주제별로 발간되는 판례집으로 『Criminal Appeal Reports』와 『Lloyd’s Law Reports』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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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국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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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형태의 영국 법률정보원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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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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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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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영국 의회. 2023.9.25. 인용: https://www.parliament.uk

​대한민국 국회. 2023.9.25. 인용: https://www.assembly.go.kr​

The National Archives. 2023.9.26. 인용: https://www.nationalarchives.gov.uk​

Incorporated Council of Law Reporting for England and Wales. 2023.9.26. 인용: http://www.iclr.co.uk​

Inner Temple Library. 2023.9.26. 인용: https://www.innertemplelibrary.org.uk

​LexisNexis. 2023.9.26. 인용: https://www.lexisnex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