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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은 영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영국의 대법원 청사(좌)와 우리나라의 대법원 청사(우) 모습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 형평부

(Chancery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 등으로 이루어진 고등법원(High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 추

밀원(Privy Council), 심판소(Tribunal)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High Court)

고등법원은 민사사건의 1심 재판을 주로 담당하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왕좌부(King’s Bench Division), 형평부

(Chancery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로 구분됩니다.

왕좌부 (King’s Bench Division)는 민사재판의 기본적인 사건을 담당하며 계약관련분쟁, 불법행위사건을 담당합니다.

1890년대의 왕좌부(좌)와 1875년까지 왕좌부가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홀(우)의 모습입니다.

형평부(Chancery Division)에서는 부동산 · 지식재산권 · 신탁 · 유언 등 다양한 재산권 사건을 담당하고, 가사부(Family

Division)에서는 이혼 · 후견 · 입양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치안판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통해 항소심 기능을 수

행합니다.

사법심사는 오직 고등법원의 허가 하에 법률문제나 절차문제에 관한 부분만 다룰 수 있으며 죄가 무거운 가공소죄(可公訴

罪)사건의 경우 배심원단이 배석하는 형사법원의 재판을 고등법원의 법관이 주재하기도 합니다.

형사법원(Crown Court)

형사법원은 형사사건의 1심 재판과 치안법원에서 재판한 경미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형사재판에는 공정성, 재판관의 독립성 · 중립성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공개, 유 · 불리한 증인의 확보, 궐석재판 등

일련의 규칙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원칙들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영국 왕립 법원(좌)과 옥스퍼드의 지방법원(우)의 모습입니다.

또한 고등법원과 형사법원에 비해 경미한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치안법원이 있습니다.

추밀원 사법위원회 · 심판소

영국 국왕의 자문기관인 추밀원의 소속 위원회인 추밀원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Privy Council)는 영연방의

일부 및 영국령에서 최고법원의 상고사건을 다루는 위원회로 판결이 아닌 결정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추밀원의 결정은 법원의 선례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최종심으로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1969년 엘리자베스 2세와 추밀원 위원들(좌)과 행정심판소의 내부(우) 모습입니다.

심판소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행정적 문제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라고 하며 노

동 · 세금 · 행정 · 이민 등의 전문적인 분야별로 다양한 심판소가 있습니다.

그 외의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 교회법원 등의 법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국법의 표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대한민국 대법원. 2023.9.11. 인용: https://www.scourt.go.kr/supreme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2023.9.11. 인용: https://www.judiciary.uk

gov.uk. 2023.9.11. 인용: https://www.gov.uk

Government Art Collection. 2023.9.12. 인용: https://artcollection.culture.gov.uk

Britannica. 2023.9.12. 인용: https://www.britanni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