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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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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영국의 입법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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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보통법 계통의 판례법 국가로 간주되지만 점차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상위법을 구성하는 법원을 형성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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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좌)과 영국 국회의사당(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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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국 의회 제정법의 입법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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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출

법률안은 제정 주체에 따라 정부제출안 · 의원제출안, 성격에 따라 공법률안(Public Bills) · 사법률안(Private Bills)으로 구

분 되는데, 입법과정에서는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영국 상원 회의장(좌)과 하원 회의장(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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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안의 경우에는 하원에 제출되고, 그 후 상원에 회부됩니다.

또한 예산 · 재정 · 조세와 관련된 법률안도 하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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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과 상원의 법률안 심의 및 의결

하원의 의원은 하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 제1독회에 부칩니다. 제1독회(상정)는 회부된 법률안의 제목을 낭독하고 법률

안이 인쇄되는 소개의 단계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제2독회(대체토론)에서 이루어집니다.

제2독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회부(축조심사)되고 상세한 검토를 마친 후 하원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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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입법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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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독회에서 하원의 토의내용은 자구수정만이 허용되며,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하원에서 의결합니다.

이렇게 하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상원에서 또 한 번 같은 절차를 거치고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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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재가 및 공포

영국의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의회에서는 상 · 하원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2022년 국회개원식의 찰스 3세(좌)와 찰스3세가 서명하는 모습(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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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의 경우 상원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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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영국의 의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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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영국의 사법체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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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2016).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개정증보판). 서울: 국회도서관

​영국 의회. 2023.8.28. 인용: https://www.parliament.uk

​영국 상원. 2023.8.28. 인용: https://www.parliament.uk/lords​

영국 하원. 2023.8.28. 인용: https://www.parliament.uk/commons​

The Royal Family. 2023.8.29 인용: https://www.royal.uk​

Britannica. 2023.8.29. 인용: https://www.britannica.com​

대한민국 국회. 2023.8.29 인용: https://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