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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영국의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의회주권을 주요한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의회제정 법률을 1차적 법원(法源)으로 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

의 법원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법체계를 불문헌법, 법률, 위임입법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헌법

영국은 단일한 성문의 헌법전을 제정하지 않은 불문헌법 국가지만, 「대헌장」 (Magna Carta), 「권리장전」(Bill of Rights),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1911년 및 1949년 「의회법」(Parliament Act) 등 많은 헌법적 규범을 제정법으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헌법에서 성문화되지 않은 것은 ‘관습(convention)’ 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하여 군주가 동의하도록 하거

나 정부의 권고에 기초하여 행동할 것 을 요구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규칙을 말합니다.

1689년 제정된 권리장전(좌)과 당시 영국의 공동국왕인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우)의 모습입니다.

영국은 법전화된 헌법체계를 구성하지 않은 불문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헌정 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됩니다.

헌법적 행위는 이를 위한 특별한 기구나 절차 없이 성문법규범의 해석과 현행 관습을 수용하여 적절히 이루어고 있기 때

문으로 예컨대 상원폐지나 선거권 확대, 국회의원의 수 변경 등의 헌법적 내용도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

됩니다.

법률

제정 법률은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공법률(public act)과 사법률(private act)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법률은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제정되고, 공중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public general act)’ 이라 하고, 사법률

은 특정사인이나 법인 또는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법 (special act)’이라고 칭하며 특정사인이나 법인에 적

용되는 ‘personal act’와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local act’로 구분됩니다.

영국 의회 기록보관소에 보관중인 양피지 법령(좌)과 해당 자료들을 보관하는 빅토리아 타워(우)의 모습입니다.

영국법은 시행일을 특정하지 않는 한 법률이 통과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 말미에 ‘General’ 이라는 장에 표기되며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적용범위 와 발효일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용되는 간략한 표제(Short Title) 등입니다.

위임입법

의회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정부기관 등에게 하위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2차 법원이라고도 하는데, 조례

(By-law) · 명령(Orders) 및 규칙(Regulations) · 칙령(Orders in Council) 등이 있습니다.

런던 시의회가 있는 런던 시청(좌)과 시의회 회의장(우) 모습입니다.

조례는 의회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명령과 규칙은 내각의 장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제정되는데, 정부 부처의 실무와 절차에 관한 규칙이 이에 해당됩니다.

칙령은 비상 대권과 같은 특별한 권한을 국왕에게 부여한 것이며 더 상세하게는 Orders(시행령에 해당 하거나 또는 국왕

의 독립명령) 등 다양한 명칭의 위임입법이 존재합니다.

영국 법원(法源)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위임입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면 의회제정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영국의 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국의 의회제도를 다룰 예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