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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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법률정보원인데요.

먼저 인쇄형태의 주요 법률정보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령집

■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미국정부출판국(U.S.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낱장의 팸플릿으로 발간되는데, 이것을 

'슬립로(Slip Law)'라고 합니다.

각 회기가 끝나면 슬립로는 회기별로 모아져 '세션로(Session Law)'로 발간되고, 세션로를 모아 발간한 공식 법령집이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입니다.

이 법령집은 1789년부터의 법률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연대기순 편집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색인파트가 별도로 없어

주제별 법률 검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미국정부출판국 현재 모습(좌)과 1912년 미국정부출판국 내부 모습(우) 입니다.

■ U.S.C. (United States Code)

『U.S.C.』는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를 체계화한 공식 법령집으로, 주제별로 전개·편찬되어 있어 법률 검색이

용이합니다. 총 54편(타이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년마다 새로운 판이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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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A. (United States Code Annotated) / U.S.C.S.(United States Code Service)

『U.S.C.』는 공식 법령집으로서 법률 자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어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법률의

연혁·참고자료· 주석 등을 원할 때에는 상업 출판사가 발간하는 『U.S.C.A.』(Westlaw 발간) 또는 『U.S.C.S.』(LexisNexis

발간)가 유용합니다. 이 두 가지 법령집은 비공식적이고 출판사도 다르지만, 주제 체계가 『U.S.C.』와 상관성이 있고

둘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편집 및 검색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U.S.C.A 법령집 단권(좌)과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 소장 중인 U.S.C.A 법령집 시리즈(우)입니다.

■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입법위임에 근거하여 명령(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요.

연방정부의 명령(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매일 발간되는 『Federal

Register』(연방관보)에 발표되고, 이를 정리하여 연 단위로 『C.F.R.』(연방행정규칙집)이 발간됩니다.

연방관보는 연대기순 편집방식인 반면, 『C.F.R.』은 50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검색이 용이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명령(규칙)은 정부출판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방관보(좌)와 관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포장 중인 정부출판국 직원들의 모습(우)입니다.

판례집

■ 연방대법원 판례집

연방대법원의 판례집으로는 공식 판례집인 『United States Reports』와 비공식 판례집인 『Supreme Court Reporter』

(Westlaw 발간),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exisNexis 발간)이 있는데요.

인용시에는 세 가지 판례집에 근거하여 표기할 수 있지만, 내용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식판례집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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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판례집

연방항소법원(First Circuit, Second Circuit 등)의 판례를 묶은 판례집으로 『Federal Reporter』,

『Federal Reporter 2nd. ed.』, 『Federal Reporter 3rd. ed.』가 있는데요. 이 판례집은 연방항소법원 판례집으로는

유일한 출판물로 Westlaw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연방의 모든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록한 판례집으로는 『Federal Appendix』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제1순회항소법원(first circuit court of appeals)(좌)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우)의 모습입니다.

■ 주판례집

주법원의 판례집은 주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예를 들어 『Ohio State Reports』, 『Minnesota

Reports』 등), 최근 인쇄형태의 판례집 발간을 중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만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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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estlaw에서는 연방과 주의 판례를 모두 수집하여 정리한 『National Reporter System』에 주의 판례들을 수록하

여 발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North estern Reporter』, 『Pacific Reporter』, 『North Eastern

Reporter』 등과 같이 각 주를 지역별 그룹으로 묶어 판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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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국의 인쇄형태 주요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형태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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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