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정보는 대체로 인쇄형과 온라인형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많은 소송건수로 인하여 모두 출판되지는 않고 중요한 판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도서관(좌)과 국가도서관 내 법률도서관(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国国家图书馆. 2024.4.8. 인용: https://www.nlc.cn

오늘 포스팅에서는 먼저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 법규집편

중국인민공화국 법규집편 (中华人民共和国 法规汇编)은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국무원 및 국무원 산하기관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각 공포한 법률 · 행정법규 · 법규성문건 · 부분규장 · 사법해석을 편집 · 수록한 법령집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좌)과 중화인민공화국 신법규집편(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最高人民法院. 2024.4.8. 인용: https://www.court.gov.cn

『중국인민공화국 법규집편』 은 일반 대중이 현행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발간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법령집 중 하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전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전서 (中华人民共和国法律全书)는 1989년 9월 6일 인민대회당에서 출판기념식을 가진 이래 현재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 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에서 제정한 법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규정한 사법해석을 부문별로 정리하여 매년 1-2차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법률정보원입니다.

중국 인민대회당(좌)과 전국인민대표대회(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中国人大网. 2024.4.8. 인용: http://www.npc.gov.cn

중국의 법령별 입법기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지방법규집

지방법규집으로는 『지방성법규선편』 (地方性法规选编) (上 · 下)이 편집 · 출판된 바 있으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지방법규들을 수록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성법규 휘편』 (中华人民共和国地方性法規彙编)이 간행되었습니다.

상하이시 지방성법규선편(좌)과 상하이고급인민법원(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上海市高级人民法院. 2024.4.8. 인용: https://www.hshfy.sh.cn

현재 전국적 지방법규를 수록한 지방법규집은 출판되지 않으며, 각 지역별 지방성법규집이 편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