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트에 이어서 미국 주(州)의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법체계(좌)와 50개 주(우) 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Depositphotos. 2024.4.2. 인용: https://depositphotos.com/ko

미국의 각 주는 단순히 연방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연방과 동시에 주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의 입법이 주정부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주의회와 주정부는 그 외의 영역에 해당하는 주의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주헌법 (State Constitutions)

미국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50개 주는 각각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각 주의 헌법은 연방헌법과 연방법률보다는 하위에 있지만, 각 주의 법체계에서는 최상위의 규범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1777년 뉴욕주의 헌법 공포 모습으로 로버트 벤슨이 법원 앞에 통을 설치하고 모인 시민들에게 낭독하여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2024.4.2. 인용: https://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주법률 (State Statutes)

각 주의회는 주 내에서 적용가능한 고유한 주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주법률은 연방법률과 주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효력상 그 하위에 있게 됩니다.

주법률의 주요 입법 분야는 재산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회사법 · 가족법 등입니다.

​

뉴욕 주의회 상원 회의 모습(좌) 과 뉴욕 주의회 의사당 모습(우) 입니다.

출처: New York State Assembly. 2024.4.2. 인용: https://nyassembly.gov, New York State Capitol. 2024.4.2. 인용: https://empirestateplaza.ny.gov

한편, 해당 분야에 대한 연방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부 주의 법률이 그 분야 미국법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을 들 수 있습니다.

주행정법규 ・ 행정규칙 (State Administrative Rules / St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주정부는 주의 행정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행정기관에서 제정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해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체로 주민들의 편의와 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데, 주 내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 ・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 규칙 (By-Laws / Ordinances)

각 주는 여러 개의 카운티(counties) 또는 시(municipalities)로 구성되며, 카운티는 다양한 하위 행정단위(cities, towns, villages, townships)로 구성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구체적인 이해관계 관련 사항에 대해 규범성을 갖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해당 의회는 자치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례(Ordinances) 등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 주청사 모습입니다.

출처: Oregon State Capitol. 2024.4.2. 인용: https://oregoncapitol.com

미국의 법체계는 이와 같이 분권적이므로 미국법령을 검색할 때에는 연방과 주로 나누어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