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법률정보는 크게 인쇄와 온라인의 두 가지 형태로 중복 혹은 단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좌)와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우) 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2024.3.4. 인용: https://www.assembly.go.kr, 参議院. 2024.3.4. 인용: https://www.sangiin.go.jp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인쇄자료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중의
원, 국립국회도서관 입법정보, 일본법령 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최고재판소 판례정보, 하급재판소 판례정보, TKC
Law Library 등의 온라인 사이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의원
중의원 홈페이지에서 각종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1947년도에 개최된 제1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서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정 법률을 회기별 및 제정 순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의원 회의(좌) 모습과 중의원 홈페이지(우) 모습입니다.
출처: 衆議院. 2024.3.4. 인용: https://www.shugiin.go.jp
중의원 홈페이지
https://www.shugiin.go.jp
국립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의 국회관련정보 항목은 국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회의록 등 국회의 입법활동에 참고가 되는 관련 정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좌)와 건물(우) 모습입니다.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2024.3.4. 인용: https://www.ndl.go.jp
또한, 입법정보링크 메뉴 중 도도부현을 선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규집 및 법규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관련정보 항목
https://www.ndl.go.jp/jp/diet/index.html
일본법령 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일본법령 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문판 일본법령 홈페이지입니다.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번역되며, 키워드 · 법률명 · 법률번호 · 법률기관 · 법률분야 · 오십음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무성 청사(좌)와 일본법령 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우) 모습입니다
출처: 法務省. 2024.3.4. 인용: https://www.moj.go.jp, Japanese Law Translation. 2024.3.4. 인용: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추가로 영문판 일본법령 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령에는 공식적인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법령 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최고재판소 · 하급재판소 판례정보
일본 재판소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고재판소 민사판례집과 최고재판소 형사판례집에 등재된 판결과 결정을 제공하고 있
으며 하급재판소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와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의 판례를 일람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 홈페이지(좌)와 판례검색 화면(우) 모습입니다.
출처: 裁判所. 2024.3.4. 인용: https://www.courts.go.jp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 판례집은 최근 3개월 이내, 지적재산판례집은 1개월 이내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courts.go.jp/index.html
TKC Law Library
TKC Law Library는 TKC사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 DB로 이 DB의 대표적인 1차적 정보원은 대심원 판례를 포함하여
일본 최대의 판례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LEX/DB 인터넷과 『현행일본법규』를 기초로 한 법령정보입니다.
TKC Law Library 메인화면(좌)과 우츠노미야시에 있는 TKC 본사(우) 모습입니다.
출처: TKC. 2024.3.4. 인용: https://ipos.lawlibrary.jp
또한 공신력 있는 판례집의 원문과 유명 법학 출판사의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형태의 법학서적을 수록함으로써 다수의 원
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TKC Law Library는 국회도서관 내에서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TKC Law Library
https://ipos.lawlibrary.jp
이상으로 일본의 온라인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