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맛없고 영양이 부족한 음식'이라고 인식되었던 채식이 이제는 '맛있고 건강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채식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 위기와 동물 복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이 있어요. 채식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학교, 군대 등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급식 시설에서도 채식 메뉴 제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채식 문화를 활성화하고 채식인들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 급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기후 위기 막기 위한 해결책🌏 : 프랑스 「기후 및 회복법」

프랑스는 유럽에서 대표적인 미식의 나라로 손꼽혀요. 특히 육류와 생선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문화를 가졌는데요.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채식 문화를 장려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2021년에 「기후 및 회복법」*을 제정하여 공공 급식 시설에서 채식 메뉴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 법은 프랑스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종합적인 환경 관련 법이에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중 농업·식품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 주 1회 무조건 채식! : 프랑스는 「에갈림(EGalim)법」을 제정하여(2018년)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이후, 「기후 및 회복법」을 제정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제252조) 

• 채식 옵션 제공해 : 2023년부터 여러 종류의 메뉴를 제공하는 국가·공공 급식 시설은 매일 메뉴에 채식 식단을 포함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해요.(제252조) 

• 다양한 단백질 섭취하도록 : 프랑스는 식단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병아리콩, 렌틸콩 등 식물성 단백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단백질 다양화 계획'을 시행 중이에요. 이에 따라, 요리 관련 교육 과정에 다양한 단백질 섭취가 개인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제253조) 

• 포르투갈 - 2016년 포르투갈은 채식주의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청원으로 「공공기관 식당의 채식 식단 선택 기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이 법은 종교적, 윤리적 신념 혹은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채식 식단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요. 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의 식당에서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해요.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채식 소비자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어요.(제1조~제3조) 이러한 채식 식단 제공 의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경제안전청에서 관리‧감독해요.

• 미국 - 미국에서는 채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주와 도시에서 채식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추세예요. 캘리포니아주는 '채식 식단 선택에 관한 법률'(SB-1138)에 따라 병원과 교도소에서 환자 및 수감자의 종교적, 윤리적, 건강적 이유를 고려하여 채식 선택을 보장해요. 또한 「2022년 아동영양법」(AB-558)을 통해 학교에서 채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식을 장려해요. 뉴욕시에서는 아동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공립학교 학생에게 채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기 없는 월요일'과 가공육 없는 식단(결의문 제238호)도 제공해요. 

• 대만 - 대만은 인도, 멕시코에 이어 채식 인구가 많은 국가예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최근에 환경 보호나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채식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14%에 이르며, 채식 식당과 채식 식품도 다양하게 발달했어요. 대만 정부는 채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위생법」 제2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포장 식품 채식 표시 규정」을 통해 채식 식품 표시를 명확히 해요. 「기후 변화 대응법」에 따라 저탄소 식단의 일환으로 채식을 장려하고 있으며(제8조제2항제10호, 제42조제8호), 대만의 초‧중등학교 중 일부에서는 '고기 없는 월요일' 급식을 운영하기도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은 없고,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등 일부 지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이들 조례는 환경과 건강, 식생활의 다양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채식의 날' 장려 및 '채식 음식점' 인증 등의 방식으로 채식환경 조성과 채식 실천을 권장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충북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에서 한 달에 1~2회 '채식 급식의 날'을 운영해요. 군대에서도 군인의 채식 선택이 보장되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채식 선택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법은 독일의 전력구조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동시에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신속히 확장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이 행정명령은 주요 도시, 주정부 및 기업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체제로 사용되던 종이빨대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