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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3년 소방관 암 등록부 재승인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2. 12.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1. 10.
원법령명
Firefighter Cancer Registry Reauthorization Act of 2023
공포번호
PL 118-147
◦ 개요
- 이 법은 소방관 등록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매년 5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재승인함

◦ 소방관 암발생 자발적 등록 및 등록부 운영 재승인
-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방관 등록부(Firefighter Registry)를 운영하여 소방관의 건강 및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암발생률을 분석해야 함
- 소방관 등록부의 운영을 위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매년 55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제2(h)조=42 U.S.C. 280e–5(h)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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