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제정/개정일

2025. 6.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중역), 국회도서관, 202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제정일

2025. 6.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91/2025/QH15
제어번호

TLAW1202500701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1
제1조(적용 범위 및 규제 대상) 1
제2조(용어의 해석) 2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제4조(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의무) 5
제5조(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7
제6조(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8
제7조(금지행위) 9
제8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의 처리) 10
제2장 개인정보 보호 12
제1절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12
제9조(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12
제10조(동의 철회 요청 및 개인정보 처리 제한 요청) 13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분석 및 요약) 14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복호화) 15
제13조(개인정보 수정) 15
제14조(개인정보의 삭제, 파기 및 비식별화) 16
제15조(개인정보의 제공) 18
제16조(개인정보의 공개) 19
제17조(개인정보 이전) 20
제18조(개인정보 처리의 기타 업무) 21
제19조(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22
제20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4
제21조(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 26
제22조(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서 및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영향평가서의 업데이트) 28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통지 29
제2절 특정 활동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1
제24조(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인지 장애 또는 행동 장애가 있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31
제25조(직원의 채용, 관리 및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32
제26조(건강 정보 및 보험업 활동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4
제27조(금융, 은행 및 신용정보 활동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5
제28조(광고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6
제29조(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온라인통신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8
제30조(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공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39
제31조(개인위치정보 및 생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40
제32조(공공장소 및 공공활동에서의 녹음·녹화 활동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42
제3장 개인정보 보호의 보장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조건 44
제33조(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 44
제34조(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기준) 45
제35조(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점검) 45
제4장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책임 46
제36조(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의 관리 책임) 46
제37조(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및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자의 책임) 47
제5장 시행 49
제38조(효력의 발생) 49
제39조(경과 규정) 5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5. 6.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6. 26.	개인정보 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이행법	Uitvoeringswet Algemene verordening gegevensbescherming
뉴질랜드	법률	유해디지털통신법(2015)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
뉴질랜드	법률	원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 법(2007)	Unsolicited Electronic Messages Act 2007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자료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대만	명령	개인자료보호법 시행세칙	個人資料保護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술보안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자료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 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부분번역]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e-Dienste-Gesetz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독일	법률	규정(EU) 2016/679 에 맞게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침(EU) 2016/680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s Datenschutzrechts an die Verordnung (EU) 2016/679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680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법률	전기통신과 텔레미디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und den Schutz der Privatsphäre in der Telekommunikation und bei Telemedien
독일	법률	헤센주 데이터보호법	Hessisches 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데이터남용방지법	Landesdatenschutz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독일	법률	인간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독일	명령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
독일	명령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이용법	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정보통신서비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독일	법률	연방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데이터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정보·정보화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2006년 7월 27일자 N 152-FZ 연방법률	Federal Law of 27 July 2006 N 152-FZ on personal data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정보, 정보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말레이시아	법률	2010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멕시코	규칙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Reglamento de la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멕시코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보호법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미국	법률	사생활권 보호	Privacy Protection
미국	법률	기술적 딥페이크 무력화법	TAKE IT DOW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 사생활(보호)법(2018)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미연방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of 1974
미국	법률안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보안전략 수립을 지시하는 법안	A Bill to direct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develop strategies to secure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technologies
미국	법률	생성적 대립 신경망 결과물 식별법	Identifying Outputs of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ct
미국	법률	메인주 부처, 일반직 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안면감시시스템 사용을 규제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Increase Privacy and Security by Regulating the Use of Facial Surveillance Systems by Departments, Public Employees and Public Officials
미국	명령	온라인 검열 방지	Preventing Online Censorship
미국	법률안	이메일 프라이버시법(안)	Email Privacy Act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법률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물인터넷 장치 보안 기준의 하한을 정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20
미국	법률	사생활보호법, 개인기록에 관한 사생활보호 연방규정	Privacy Act, Privacy Procedures for Personnel Records
미국	법률	코네티컷주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Personal Data Privacy and Online Monitoring
미국	명령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추가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0호	Executive Order 14350-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컴퓨터보안법(1987)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
미국	법률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아동의 온라인상 비밀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보침해보안법	Act to Amend, Renumber, and Add Section 1798.82 of, and to Add Section 1798.29 to, The Civil Cod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미국	법률안	신뢰할 수 있는 분담금을 통한 저렴한 인터넷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안)	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Contributions Act
미국	법률	중요 인프라 사이버 사고 보고법(2021)	Cyber Incident Report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ct of 2021
미국	법률	유무선통신 [부분번역]	Wire or Radio Communication
미국	법률	공정·정확 신용거래법 [부분번역]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미국	법률	텍사스주 데이터 사생활권 및 보안법	Texas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2020)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사생활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3권제4부에 제1.81.47편(제1798.99.28조 부터 해당)을 추가하고 「민법전」 제1798.99.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	An act to add Title 1.81.47 (commencing with Section 1798.99.28) to Part 4 of Division 3 of, and to repeal Section 1798.99.32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consumer privacy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Social media use for minors
미국	명령	미국 콜롬비아 주의 MPD의 CCTV 운용에 관한 법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안 침해 고지	Consumer Security Breach Notification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 보호법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베트남	법률	사이버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	Luật an toàn thông tin mạng
베트남	명령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quản lý, cung cấp, sử dụng dịch vụ internet và thông tin trên mạng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베트남	명령	사이버보안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ninh mạng
브라질	명령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브라질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نظام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스웨덴	법률	데이터법	Datalag
스웨덴	법률	개인 정보 보호법	Personuppgiftslagen
스웨덴	법률	정보 공개 및 비밀보호법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 (2009:400)
스페인	법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 제3/2018호	Ley Orgánica 3/2018, de 5 de diciembre,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싱가포르	규칙	개인정보보호규정(2014)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2014
싱가포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컴퓨터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싱가포르	법률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2019)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싱가포르	법률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싱가포르	법률	2020년 개인정보보호(수정)법	Personal Data Protection(Amendment) Act 2020
아르헨티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ey de Protección de los Datos Personales
알제리	법률	ICT기술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	Loi n° 09-04 du 14 Chaâbane 1430 correspondant au 5 août 2009 portant règle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lutte contre les infractionsliées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알제리	법률	정보에 관한 2012년 1월 12일 조직법 제12-05호	Loi organique n° 12-05 du 18 Safar 1433 correspondant au 12 janvier 2012 relative à l'information
영국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3)	Online Safety Act 2023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1990년 컴퓨터 오용방지법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법률	데이터보호법(2018)	Data Protection act 2018
영국	명령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6/679호 (영국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United Kingdom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영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1998)	Data Protection Act 1998
영국	법률	통신(보안)법(2021)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ct 2021
영국	법률	데이터 보호법 (1984)	Data Protection Act 1984
영국	법률	컴퓨터오용법(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법률	컴퓨터 부정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90)	Computer Misuse Act 1990
영국	명령	사생활보호 및 전자통신(EC지침)에 관한 규정(2003)	The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
영국	법률	개인정보접근법(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법률	개인기록악세스법 (1987)	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
영국	명령	데이터보호심판소규칙(1985)	Data Protection Tribunal Rules 1985
오만	법률	2022년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انات الشخصية
오스트리아	법률	정보 접근에 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Zugang zu Information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정보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평적 사이버보안 요건 및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2847호	Regulation (EU) 2024/284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horizontal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68/2013 and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20/1828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관, 기구, 사무소 및 대행기관의 높은 공통 수준 사이버보안 조치 마련에 관한 2023년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Euratom) 제2023/2841호	Regulation (EU, Euratom) 2023/284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laying dow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t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and agencies of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안	인공지능에 관하여 조화된 규칙(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의 특정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유럽연합	법률	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19/881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7호	Regulation (EU) 2025/3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amending Regulation (EU) 2019/881 as regards managed security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2016년 7월 6일자 유럽연합 네트워크 및 정보 체계의 공통 보안 수준 상향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6/1148호	Directive (EU) 2016/11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16 concerning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across the Un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미국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의 적정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5/46/EC에 의거한 2016년 7월 12일자 집행위원회 시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1250 of 12 July 2016 pursuant to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adequacy of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EU-U.S. Privacy Shield
유럽연합	법률	공중 전자적 통신 서비스 또는 공중 통신망의 제공에 있어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관과 지침 2002/58/EC의 변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의 유럽연합 의회 및 각료 이사회의 지침 2006/24/EC	Directive 2006/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15 March 2006 on The Retention of Data Generated or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Provision of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of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mending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고 지침 95/46/EC를 폐지하는 2016년 4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2016/67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유럽연합	조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유럽연합	법률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서 01/2015	Opinion 01/2015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ssue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Dron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부분번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조약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Convention on Cybercrime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계약상 측면에 관한 지침(EU) 제2019/770호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지침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지침 95/46/EC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연합	법률	비(非)개인데이터 자유로운 거래 체계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8/18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a framework for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in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에 의거한 개인정보 제3국 이전 표준 계약 조항 관련 2021.6.4(EU) 이사회 이행 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914 of 4 June 2021 on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전자통신규범을 제정하는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1972	Directive (EU) 2018/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전역에서 보다 높은 공동 사이버보안 수준을 위한 조치 관련 사항 및 규정(EU) 제910/2014호와 지침(EU) 제2018/1972호의 개정, 지침(EU) 제2016/1148호(NIS 2 지침)의 폐지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555호	Directive (EU) 2022/255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measures for a high common level of cybersecurity across the Union, amending Regulation (EU) No 910/2014 and Directive (EU) 2018/1972, and repealing Directive (EU) 2016/1148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사이버 위협 및 사고의 탐지, 대비, 대응을 위한 연대와 역량 강화 조치 수립 및 규정(EU) 제2021/69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38호(사이버 연대법)	Regulation (EU) 2025/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laying down measures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apacities in the Union to detect, prepare for and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incident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4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유럽연합	법률	2002년 7월 12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58/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인도	법률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The Indecent Representation of Women (Prohibition) Act, 1986
인도	법률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인도네시아	법률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인도네시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제2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e Pribad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안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일본	명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電子計算機処理に係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会設置法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特定電子メールの送信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처리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디지털청 설치법	デジタル庁設置法
일본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요전자계산기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重要電子計算機に対する不正な行為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홍콩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로 인하거나 수반되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本條例旨在在個人資料方面保障個人的私隱，並就附帶事宜及相關事宜訂定條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국	규칙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跟帖评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중국	규칙	일반 유형 모바일 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중국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個人資料保護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중국	규칙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	工业和信息化部、网信办、公安部关于印发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중국	규칙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秘书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公安部办公厅、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办公厅关于印发《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的通知
중국	규칙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시행 규칙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关于实施个人信息保护认证的公告
중국	규칙	요청하지 않은 전자 메시지에 관한 법령	非应邀电子讯息条例
중국	규칙	통신과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条例
중국	규칙	사이버 폭력 정보 관리 규정	网络暴力信息治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종합관리 강화에 관한 지침 배포에 관한 통지	关于加强互联网信息服务算法综合治理的指导意见
중국	규칙	인터넷 이메일서비스 관리조치	互联网电子邮件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微博客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보호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안전관리판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보호 관리법	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모바일인터넷앱정보서비스관리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중국	규칙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중국	규칙	통신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通信网络安全防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 정보통보 실시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互联网网络安全信息通报实施办法》的通知
중국	규칙	즉석교신도구의 공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정방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인스턴트메시징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 잠행규정	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명령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체계안전보호령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系统安全保护条例
중국	명령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관리 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정규정	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컴퓨터바이러스예방치료관리방법	计算机病毒防治管理办法
중국	규칙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명령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 보호 조례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중국	규칙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심사 방법(시행)	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试行)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국	법률	네트워크 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2019년 3월 12일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12. března 2019 o zpracování osobních údajů
카자흐스탄	법률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	О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и их защите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부분번역]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부분번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캐나다	법률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캐나다	법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Act
콜롬비아	법률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전자서명의 이용에 관한 정의 및 규제와 인증기관 설립, 기타 규정에 관한 법률	Ley 527 de 1999 (Agosto 18) Por medio de la cual se define y reglamenta el acceso y uso de los mensajes de datos, del comercio electrónico y de las firmas digitales, y se establecen las entidades de certificación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2008년 4월 14일 제58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4 апреля 2008 года № 58 Об информации перс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태국	법률	2019년 사이버보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มั่นคงปลอดภัยไซเบอร์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2015년 안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개발 기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องทุนพัฒนาสื่อ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ร้างสรรค์ พ.ศ. ๒๕๕๘
태국	법률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2007년 컴퓨터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าด้วยการ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 พ.ศ. ๒๕๕๐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정보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информации и её защите
튀르키예(터키)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폴란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18 lipca 2002r o świadczeniu usług drogą elektroniczną
프랑스	법률	프랑스·우편 전자통신법 : 전자통신 [부분번역]	II. L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우편전자통신법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Partie léslative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인터넷 증오유발 콘텐츠 방지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제2020-766호 법률	Loi n°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인터넷상의 증오 콘텐츠 근절에 관한 2020년 6월 24일 법률 제2020-766호	Loi n° 2020-766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및 온라인 상의 혐오 방지에 관한 2023년 7월 7일 법률 제2023-566호	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
프랑스	법률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프랑스	법률	디지털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2016-1321호 법률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24-449호	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정보조작 방지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제2018-1202호 법률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프랑스	법률	안전한 디지털경제를 위해 2004년 6월21일 제정된 법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이동통신망 운영의 범주에서 프랑스의 국방 및 국가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2019년 8월 1일 제2019-810호 법률	LOI n° 2019-810 du 1er août 2019 visant à préserver les intérêt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de la France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s réseaux radioélectriques mobiles
핀란드	법률	신원조회법	Turvallisuusselvityslaki
핀란드	법률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	Sähköisen viestinnän tietosuoja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필리핀	법률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필리핀	법률	2012년 정보보호법	Data Privacy Act of 2012
헝가리	법률	정보 자기결정권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CXII(2011)	2011. évi CXII. törvény az információs önrendelkezési jogról és az információszabadságró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스팸법(2003)	Spam Act 200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 강화법(2015)	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