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은행
국가

미국
원법령명

GENIUS Act
제정/개정일

2025. 7. 18. 제정
주기 사항

법률명: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지급결제참고자료]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한국은행,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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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NIUS Act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제정일

2025. 7.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19-27
제어번호

TLAW1202500621

목차
지니어스법
제1조(명칭) 3
제2조(정의) 3
제3조(지급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취급) 8
제4조(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10
제5조(부보 예금기관 자회사 및 연방승인(qualified)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승인) 25
제6조(연방 승인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집행) 29
제7조(주(state) 승인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33
제8조(자금세탁방지 보호조치) 37
제9조(자금세탁방지 혁신조치(Anti-Money Laundering Innovation)) 40
제10조(지급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담보물의 수탁) 42
제11조(도산 절차에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처리) 44
제12조(상호운용성 표준) 47
제13조(규칙 제정) 47
제14조(비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 48
제15조(보고) 48
제16조(은행 기관의 권한) 49
제17조(지급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상품이 아니며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투자회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 51
제18조(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예외 및 해외 관할권에서 발행된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52
제19조(지급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시) 55
제20조(효력 발생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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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7. 18.	지니어스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스위스	법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인도네시아	명령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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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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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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