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제정/개정일
- 2024. 03. 18. 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3(항공기사고조사), 부속서14 제9장(비행장 운영 장비 및 설치), 국회도서관,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nnex 13, 14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개정일
- 2024. 03. 18.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2500134
목차
- 목차
- 부속서 13 국제민간항공협약
- 항공기 사고 및 사건 조사 1
-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1
- 제1장 정의 1
- 제2장 적용 범위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1
- 제3장 일반사항 11
- 조사의 목적 12
- 제3.1조 12
- 조사의 독립성 12
- 제3.2조 12
- 증거 보존과 항공기 보관 및 이동 13
- 발생국의 책무 13
- 일반사항 13
- 제3.3조 13
- 등록국, 운항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요청 13
- 제3.4조 14
- 보관조치 해제 14
- 제3.5조 14
- 제4장 통지 15
- 체약국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 항공기에 발생한 사고나 사건 15
- 발생국의 책무 15
- 전달 15
- 제4.1조 15
- 형식 및 내용 17
- 제4.2조 17
- 언어 19
- 제4.3조 19
- 추가 정보 19
- 제4.4조 19
- 등록국, 운항국, 설계국 및 제작국의 책무 19
- 정보 및 참여 20
- 제4.5조 권고사항 20
- 제4.6조 20
- 제4.7조 21
- 등록국 영토나 비체약국 영토내에서 발생하거나 국가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 21
- 등록국의 책무 21
- 전달 21
- 제4.8조 21
- 운항국, 설계국 및 제작국의 책무 22
- 정보 및 참여 22
- 제4.9조 권고사항 23
- 제4.10조 23
- 제4.11조 24
- 제5장 조사 24
- 조사 개시 및 실시 책무 24
-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 24
- 발생국 24
- 제5.1조 24
- 제5.1.1조 권고사항 25
- 제5.1.2조 25
- 제5.1.3조 권고사항 25
- 비체약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 28
- 등록국 28
- 제5.2조 권고사항 28
- 국가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 28
- 등록국 28
- 제5.3조 28
- 제5.3.1조 29
- 제5.3.2조 권고사항 29
- 제5.3.3조 권고사항 30
- 조사의 준비 및 실시 30
-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책무 30
- 일반사항 30
- 제5.4조 31
- 제5.4.1조 32
- 제5.4.2조 권고사항 32
- 제5.4.3조 32
- 제5.4.4조 권고사항 33
- 제5.4.5조 권고사항 33
- 제5.4.6조 권고사항 34
- 담당 조사관의 지정 35
- 제5.5조 35
- 담당 조사관의 접근 및 통제 35
- 제5.6조 35
- 기록된 데이터 및 사고 및 사건 36
- 비행기록장치 36
- 제5.7조 36
- 제5.7.1조 권고사항 36
- 지상 기반 기록 36
- 제5.8조 36
- 부검 검사 37
- 제5.9조 37
- 건강 검진 37
- 제5.9.1조 권고사항 37
- 사법당국과의 조정 38
- 제5.10조 38
- 항공 보안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39
- 제5.11조 39
- 사고 및 사건 조사기록의 보존 39
- 제5.12조 39
- 제5.12.1조 권고사항 41
- 제5.12.2조 41
- 제5.12.3조 42
- 제5.12.4조 42
- 제5.12.4.1조 권고사항 42
- 제5.12.5조 42
- 제5.12.6조 42
- 조사의 재개 43
- 제5.13조 43
- 다른 국가의 책무 43
- 사고 및 사건에 관한 정보 43
- 제5.14조 43
- 제5.14.1조 권고사항 44
- 제5.14.2조 44
- 제5.15조 44
- 등록국 및 운항국의 책무 44
- 비행 기록 장치와 사고 및 중대사건 44
- 제5.16조 45
- 조직 관련 정보 45
- 제5.17조 45
- 조사 참여 45
- 등록국의 참여, 운항국, 설계국 및 제작국의 책무 46
- 권리 46
- 제5.18조 46
- 제5.19조 46
- 제5.19.1조 권고사항 46
- 제5.20조 47
- 제5.21조 권고사항 47
- 의무 47
- 제5.22조 47
- 다른 국가의 참여 48
- 권리 48
- 제5.23조 48
- 공인대리인을 임명할 자격 49
- 자문위원 49
- 제5.24조 49
- 제5.24.1조 50
- 참여 50
- 제5.25조 50
- 의무 52
- 제5.26조 52
- 자국민이 치명상이나 중상을 입은 국가 52
- 권리 및 자격 53
- 제5.27조 53
- 제5.28조 권고사항 53
- 제6장 최종보고서 54
- 제6.1조 권고사항 54
- 국가의 책무 54
- 정보 공개 및 동의 54
- 제6.2조 54
-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책무 54
- 협의 54
- 제6.3조 54
- 제6.3.1조 권고사항 56
- 제6.3.2조 권고사항 57
- 보고서 수령국 57
- 제6.4조 57
- 최종보고서의 공개 58
- 제6.5조 58
- 제6.6조 58
- 제6.6.1조 권고사항 58
- 최종보고서의 국제적 배포 59
- 제6.7조 59
- 안전권고사항 60
- 제6.8조 60
- 제6.8.1조 60
- 제6.9조 61
- 제6.9.1조 61
- 안전권고사항을 받거나 발행하는 국가의 책무 62
-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62
- 제6.10조 62
- 제6.11조 62
- 제6.12조 63
- 제7장 사고 사건 데이터 보고 63
- 예비보고서 63
-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책무 63
- 2,250kg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사고 63
- 제7.1조 64
- 2,250kg 이하 항공기의 사고 64
- 제7.2조 64
- 언어 65
- 제7.3조 65
- 발송 65
- 제7.4조 65
- 사고 사건 데이터 보고서 65
-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책무 65
- 2,250kg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사고 66
- 제7.5조 66
- 추가 정보 66
- 제7.6조 권고사항 66
-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사고 66
- 제7.7조 66
- 제8장 사고 예방조치 67
- 데이터베이스 및 예방조치 67
- 제8.1조 67
- 제8.2조 권고사항 67
- 제8.3조 68
- 부록 1 최종보고서의 양식 68
- 목적 68
- 양식 69
- 제1절 사실관계 정보 70
- 제1.1조 70
- 제1.2조 71
- 제1.3조 71
- 제1.4조 71
- 제1.5조 71
- 제1.6조 72
- 제1.7조 72
- 제1.8조 73
- 제1.9조 73
- 제1.10조 73
- 제1.11조 73
- 제1.12조 73
- 제1.13조 74
- 제1.14조 74
- 제1.15조 74
- 제1.16조 74
- 제1.17조 75
- 제1.18조 75
- 제1.19조 75
- 제2절 분석 75
- 제3절 결론 76
- 제4절 안전권고사항 76
- 부록 76
- 부록 2 사고 및 사건 조사 기록의 보존 76
- 제1절 서론 77
- 제2절 일반사항 78
- 제2.1조 78
- 제2.2조 78
- 일반 대중에 대한 음향 녹음 및 영상 녹화 기록의 비공개 79
- 제2.3조 79
- 제3절 관할기관 80
- 제4절 균형성 평가의 시행 80
- 제4.1조 80
- 제4.2조 81
- 제5절 결정 기록 82
- 제6절 최종보고서 83
- 제7절 사고 및 사건 조사 인력 84
- 첨부문서 84
- 첨부문서 A 임대차나 전세로 빌리거나 교환한 항공기가 연루된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운항자의 권리와 의무 84
- 첨부문서 B 통지 및 보고 체크리스트 86
- 제1절 사고, 중대사건 및 조사 대상 사건 86
- 제2절 최종보고서 86
- 제3절 사고 사건 데이터 보고서 87
- 제4절 사고 예방조치 87
- 첨부문서 C 중대사건 사례 목록 87
- 첨부문서 D 비행기록장치 판독 및 분석 지침 92
- 초기 대응 92
- 시설의 선택 93
- 제작국(또는 설계국) 및 운항국의 참여 94
- 절차에 관한 권고사항 95
- 첨부문서 E 항공기 파손 판정에 관한 지침 96
- 첨부문서 F 조사 위임 동의서 98
- 부속서 14 국제민간항공협약 101
- 비행장 101
- 제I권 비행장 설계 및 운영 101
- 제9장 비행장 운영업체, 장비 및 시설물 102
- 제9.1조 비행장 비상계획 102
- 일반사항 102
- 제9.1.1조 102
- 제9.1.2조 103
- 제9.1.3조 103
- 제9.1.4조 권고사항 104
- 제9.1.5조 권고사항 104
- 제9.1.6조 105
- 비상작전센터 및 지휘소 105
- 제9.1.7조 권고사항 105
- 제9.1.8조 권고사항 105
- 제9.1.9조 권고사항 106
- 제9.1.10조 권고사항 106
- 통신시설 106
- 제9.1.11조 권고사항 106
- 비행장 비상 대응 훈련 106
- 제9.1.12조 106
- 제9.1.13조 107
- 어려운 환경에 발생한 긴급 상황 108
- 제9.1.14조 108
- 제9.1.15조 권고사항 108
- 제9.1.16조 권고사항 108
- 제9.2조 구조 및 소방 109
- 일반사항 109
- 적용 110
- 제9.2.1조 110
- 제9.2.2조 110
- 제공되는 보호 수단의 수준 111
- 제9.2.3조 111
- 제9.2.4조 권고사항 111
- 제9.2.5조 112
- 제9.2.6조 112
- 제9.2.7조 113
- 소화제 113
- 제9.2.8조 권고사항 113
- 제9.2.9조 권고사항 113
- 제9.2.10조 권고사항 114
- 제9.2.11조 115
- 제9.2.12조 115
- 제9.2.13조 116
- 제9.2.14조 권고사항 116
- 제9.2.15조 권고사항 116
- 제9.2.16조 권고사항 117
- 제9.2.17조 117
- 제9.2.18조 117
- 제9.2.19조 권고사항 117
- 제9.2.20조 권고사항 117
- 제9.2.21조 권고사항 118
- 제9.2.22조 권고사항 118
- 제9.2.23조 권고사항 118
- 제9.2.24조 권고사항 119
- 구조 장비 119
- 제9.2.25조 권고사항 119
- 대응 시간 119
- 제9.2.26조 119
- 제9.2.27조 권고사항 120
- 제9.2.28조 권고사항 120
- 제9.2.29조 권고사항 120
- 제9.2.30조 121
- 제9.2.31조 권고사항 121
- 제9.2.32조 권고사항 121
- 비상 진입로 122
- 제9.2.33조 권고사항 122
- 제9.2.34조 권고사항 122
- 제9.2.35조 권고사항 123
- 소방서 123
- 제9.2.36조 권고사항 123
- 제9.2.37조 권고사항 123
- 통신시설 및 경보시설 123
- 제9.2.38조 권고사항 123
- 제9.2.39조 권고사항 123
- 구조 및 소방 차량의 수 124
- 제9.2.40조 권고사항 124
- 인력 124
- 제9.2.41조 124
- 제9.2.42조 125
- 제9.2.43조 권고사항 125
- 제9.2.44조 권고사항 126
- 제9.2.45조 126
- 제9.3조 운항 불능 항공기의 제거 126
- 제9.3.1조 권고사항 126
- 제9.3.2조 권고사항 127
- 제9.4조 야생동물 충돌 위험의 감소 127
- 제9.4.1조 127
- 제9.4.2조 128
- 제9.4.3조 128
- 제9.4.4조 129
- 제9.4.5조 권고사항 129
- 제9.5조 계류장 관리업무 129
- 제9.5.1조 권고사항 129
- 제9.5.2조 권고사항 130
- 제9.5.3조 131
- 제9.5.4조 131
- 제9.5.5조 131
- 제9.5.6조 131
- 제9.5.7조 131
- 제9.6조 항공기 지상 정비 132
- 제9.6.1조 132
- 제9.6.2조 132
- 제9.7조 비행장 차량 운행 132
- 제9.7.1조 133
- 제9.7.2조 133
- 제9.7.3조 134
- 제9.7.4조 134
- 제9.7.5조 134
- 제9.8조 지상 이동 유도 및 관제 시스템 135
- 적용 135
- 제9.8.1조 135
- 특성 135
- 제9.8.2조 권고사항 135
- 제9.8.3조 권고사항 136
- 제9.8.4조 권고사항 136
- 제9.8.5조 권고사항 136
- 제9.8.6조 136
- 제9.8.7조 권고사항 137
- 제9.8.8조 권고사항 137
- 제9.9조 운항 지역상 장비 및 시설물의 위치 선정 138
- 제9.9.1조 138
- 제9.9.2조 139
- 제9.9.3조 권고사항 139
- 제9.9.4조 140
- 제9.9.5조 140
- 제9.9.6조 권고사항 141
- 제9.10조 울타리 설치 141
- 적용 141
- 제9.10.1조 141
- 제9.10.2조 141
- 제9.10.3조 142
- 위치 선정 142
- 제9.10.4조 142
- 제9.10.5조 권고사항 142
- 제9.11조 보안 조명 142
- 제9.12조 활주로 침입 자동 경고 시스템 143
- 특성 143
- 제9.12.1조 143
- 제9.12.2조 14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9 [국제민간항공기구] | Annex 9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 국제기구 | 규칙 | 국제민간항공기구 비행장 설계 매뉴얼 | ICAO Aerodrome Design Manual |
| 독일 | 규칙 | 항공교통규칙 | Luftverkehrs-Ordnung |
| 미국 | 법률 |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 미국 | 명령 | 항공정비기술학교 |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
| 미국 | 명령 | 조종사 학교 | Pilot Schools |
| 미국 | 명령 | 스포츠 조종사 | Sport Pilots |
| 미국 | 법률 |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
| 미국 | 명령 |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싱가포르 | 법률 | 항공운항법 | Air Navigation Act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명령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
| 인도 | 규칙 | 항공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 |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Aeronautical Study |
| 일본 | 법률 |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일본 | 법률 | 항공법 | 航空法 |
| 중국 | 명령 |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