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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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9호-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등록일 2019.11.1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인 ‘아르고스(Argos)’를 이용하여


입법현안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제도·시사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법률정보실의 발간물입니다.
 
 
11월 12일 발간되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09호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원문 및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9호-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http://law.nanet.go.kr/lawservice/lawissue/lawissueView.do?cn=KLAW2019000028&pos=0
 
 
문의:국내법률정보과(788-476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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