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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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5호-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
등록일 2019.10.08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인 ‘아르고스(Argos)’를 이용하여


입법현안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제도·시사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법률정보실의 발간물입니다.
 
 
10월 8일 발간되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05호는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에 대해 '형법,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원문 및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5호-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
 
 
http://law.nanet.go.kr/lawservice/lawissue/lawissueView.do?cn=KLAW2019000024&pos=0
 
 
문의:국내법률정보과(788-476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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