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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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조회수
124 『최신외국입법정보』제114호-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   2019.12.17 법률정보총괄과 17
123 『최신외국입법정보』제113호-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입법례-   2019.12.10 법률정보총괄과 21
122 『최신외국입법정보』제112호-에듀테크(EduTech)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2019.12.03 법률정보총괄과 33
121 『최신외국입법정보』제111호-성년후견제도 관련 프랑스, 독일 입법례-   2019.11.26 법률정보총괄과 36
120 『최신외국입법정보』제110호-유럽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2019.11.19 법률정보총괄과 40
119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9호-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2019.11.12 법률정보총괄과 50
118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8호-식품로스・식품폐기물 감축 입법례-   2019.11.05 법률정보총괄과 59
117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7호-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2019.10.29 법률정보총괄과 45
116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6호-고령자 한정운전면허 입법례-   2019.10.22 법률정보총괄과 62
115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5호-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   2019.10.08 법률정보총괄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