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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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조회수
115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5호-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   2019.10.08 법률정보총괄과 5
114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4호-보행자 통행권과 미국·독일 입법례 -   2019.09.25 법률정보총괄과 9
113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3호-미국·영국 플랫폼 노동자 입법례-   2019.09.16 법률정보총괄과 18
112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2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강화 입법례-   2019.09.11 법률정보총괄과 16
111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1호-플랫폼 운송사업의 소비자 안전 입법례-   2019.09.03 법률정보총괄과 31
110 『최신외국입법정보』제100호-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   2019.08.28 법률정보총괄과 24
109 『최신외국입법정보』제99호-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2019.08.14 법률정보총괄과 30
108 『최신외국입법정보』제98호-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소 시 법적 쟁점-   2019.08.07 법률정보총괄과 23
107 『최신외국입법정보』제97호-수사기관의 드론 사용 관련 입법례-   2019.07.24 법률정보총괄과 37
106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첨부파일 있음 2019.07.19 법률정보총괄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