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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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4.25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 법무부공고제2012-119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성인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종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보다 훨씬 자세하게 본인과 후견인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시제도의 창설이 불가피하므로,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등기’ 제도를 도입(안 제1조, 제2조) - 미성년후견의 경우는 그 제도의 기본이념 등이 성년후견 등의 기본 이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현행대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함 나.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조) - 후견심판에서부터 후견인 선임․해임, 등기 업무에 이르기까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여 후견등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함 다. 후견등기사무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하고, 후견등기관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후견등기부는 전산화하고, 인적편성주의를 따름(안 제11조) 마.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신청서 등에 대한 열람을 인정하되,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바. 등기는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사. 후견등기부에 등재할 사항(등기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법률에 자세히 열거함(안 제25조, 제26조) 아.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안 제41조) 자.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마련 (안 제42조) 3. 제출의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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