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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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4.25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0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고자 휴면 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서민 금융진흥원의 담당업무를 자금대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 종합상담, 경제적 자립지원 및 금융상품의 알선 중개 업무 등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인 채무자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행 민법상 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의 가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및 목적 변경(안 제1조)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 등을 수행하고, 서민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등 금융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보호 강화(안 제23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다.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7조, 제29조)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정함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가입하여야 함 라. 공 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안 제30조) 위원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 위원회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의 신청 등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제35조, 제37조, 제40조~43조, 제52조)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자본금은 금융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진흥원에 임원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진흥원 내에 설치함 진흥원은 자금대출, 신용보증,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지원 및 채무조정과 관련한 부실채권 매입, 서민에 대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알선 중개 등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함 진흥원 등의 사업과 관련된 대출 지원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바. 진흥원, 재단 및 위원회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 통합(안 제8조, 제9조, 제27조, 제33조) 재단 이사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재단과 위원회의 업무는 진흥원이 관리 운영하도록 함 사. 신용보증계정 설치(안 제63조, 제64조) 개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정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함 아. 감독 및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안 제74조, 제75조)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재단, 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회를 둘 수 있음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 제77조) 이 법에 따른 재단, 위원회, 진흥원이 아닌 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품 및 제도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1, 팩스 :02-2156-9479, 이메일 : winw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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