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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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4.25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89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 의식의 쇠퇴 등을 감안할 때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법인 설립 허가 시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2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해 진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15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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