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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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3.08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 삭제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 3011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 044-202-345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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