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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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8244 [정부 입법예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8243 [정부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20.01.06 법률정보총괄과
8242 [정부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20.01.06 법률정보총괄과
8241 [정부 입법예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12.23 법률정보총괄과
8240 [정부 입법예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2.18 법률정보총괄과
8239 [정부 입법예고]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12.03 법률정보총괄과
8238 [정부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11.29 법률정보총괄과
8237 [정부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11.21 법률정보총괄과
8236 [정부 입법예고]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11.14 법률정보총괄과
8235 [정부 입법예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11.05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