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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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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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62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세무사 사무장에 수뢰… 세무공무원 파면 정당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61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60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검 출입제한 구역 무단 침입 '조현병' 남성 집행유예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59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58 [법률신문뉴스] [판결] 회사 민사소송 패소 직후 새 회사 분할 설립, 장비 옮겼더라도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5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공소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56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55 [법률신문뉴스] [판결]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635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