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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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5381 [법률신문뉴스] [판결] ‘연회비 면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에 물가상승 이유 추가 납입 요구 못한다   2020.01.15 법률정보총괄과
538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9 [법률신문뉴스] [판결]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8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법원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6 [법률신문뉴스]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5 [법률신문뉴스]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3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5372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