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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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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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법원, "지차체 혈세 낭비 사업 주민소송 가능" 첫 판결   2020.07.30 법률정보총괄과
6186 [법률신문뉴스]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8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84 [법률신문뉴스] [판결]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에 벌금 2억원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83 [법률신문뉴스] [판결] 친구 구하려다 익사… ‘의사자’로 인정해야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82 [법률신문뉴스] [판결]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취지 파기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81 [법률신문뉴스] [판결]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첫 판결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8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79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
6178 [법률신문뉴스] [판결] "지자체, 공군비행장 주변 버스차고지 설치 불허 적법"   2020.07.28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