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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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9401 [의원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400 [의원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9 [의원 입법예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정부)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8 [의원 입법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7 [의원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6 [의원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세무사 사무장에 수뢰… 세무공무원 파면 정당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3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
39392 [의원 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3인)   2020.10.2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