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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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8433 [정부 입법예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32 [정부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31 [정부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30 [정부 입법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29 [정부 입법예고]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28 [정부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27 [정부 입법예고]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26 [정부 입법예고]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26 법률정보총괄과
8425 [정부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24 [정부 입법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