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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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8423 [정부 입법예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22 [정부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21 [정부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20 [정부 입법예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19 [정부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18 [정부 입법예고]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17 [정부 입법예고]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16 [정부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15 [정부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
8414 [정부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6.19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