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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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82 [의원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81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前 근로계약 종료 됐다면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8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중개사 아파트 권리관계 설명 않아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않은 의뢰인 책임도 50%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9 [정부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8 [법률신문뉴스] [판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6 [법률신문뉴스] [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5 [법률신문뉴스] [판결] "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4 [법률신문뉴스] [판결]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3 [정부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