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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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82 [의원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81 [의원 입법예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2017.09.14 법률정보총괄과
34280 [의원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5인) 2019.02.15 법률정보총괄과
34279 [의원 입법예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8.11.01 법률정보총괄과
34278 [의원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8인) 2018.03.26 법률정보총괄과
34277 [법률신문뉴스]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2015.03.02 법률정보총괄과
34276 [의원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9.03.13 법률정보총괄과
34275 [의원 입법예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8.11.01 법률정보총괄과
34274 [의원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2.10 법률정보총괄과
34273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前 근로계약 종료 됐다면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