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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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747 [법률신문뉴스] "수형자 접견권 보장해야" "명문규정 없고 남용 소지"   2011.08.22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6 [정부 입법예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19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5 [정부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19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4 [법률신문뉴스] 재입법 예고 '남북주민 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 법률·판결효력 인정 규정 전면 삭제 논란   2011.08.19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3 [정부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5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2 [정부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2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1 [정부 입법예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11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0 [정부 입법예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6.09 법률도서관운영과
38739 [정부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1 법률도서관운영과
38738 [정부 입법예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14 법률도서관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