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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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757 [정부 입법예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18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6 [정부 입법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18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5 [법률신문뉴스]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2011.08.16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4 [법률신문뉴스]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참사 사고, 水位 전송장치 야간까지 점검의무 없다   2011.08.16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3 [정부 입법예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16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2 [정부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16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1 [정부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16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0 [정부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25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9 [정부 입법예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25 법률도서관운영과
38748 [정부 입법예고]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22 법률도서관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