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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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629 [법률신문뉴스] [판결] "다른 투자사 상품 권유 때도 설명의무 있다"   2015.02.23 법률정보총괄과
628 [법률신문뉴스] [판결] 주민의견 반영하여 만든 도시관리계획, 승인단계서 변경됐다면   2015.02.23 법률정보총괄과
627 [법률신문뉴스] '사내변호사' 적법성 논란   2014.11.10 법률정보총괄과
626 [법률신문뉴스] "인정범위 넓혀야" "범죄에 악용 우려"   2014.11.11 법률정보총괄과
625 [정부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11.11 법률정보총괄과
624 [정부 입법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1.05 법률정보총괄과
623 [정부 입법예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1.05 법률정보총괄과
622 [정부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1.05 법률정보총괄과
621 [정부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1.04 법률정보총괄과
620 [정부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4.11.04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