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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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929 [법률신문뉴스]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앞두고 변리사들 '속앓이'   2015.09.14 법률정보총괄과
1928 [법률신문뉴스] [판결]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2015.09.14 법률정보총괄과
1927 [정부 입법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10.29 법률정보총괄과
1926 [정부 입법예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10.28 법률정보총괄과
1925 [정부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5.10.28 법률정보총괄과
192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위약금은 10/1'…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15.11.05 법률정보총괄과
1923 [정부 입법예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22 [정부 입법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21 [정부 입법예고]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20 [정부 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